돌로 때려 사람을 묻었는데 질식사로 죽었다면 살인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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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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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곤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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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곤주 - 작성일
아무나 법학강의 세시간만 들어도 맞출 수 있음살해의 의도 유무로 살인죄냐 과실치사냐 먼저 나누니깐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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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살인미수+과실치사로 보는 측은두가지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거지돌로 피해자를 가격한 제 1행위에선살인의 고의는 있지만 죽지 않았고A가 B를 파묻은 제2행위에선살인의 고의가 없었지만 사람이 죽었고판례에선 이 두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본거고
참다랑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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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 작성일
야호! 오늘은 내가 개드립 대법관이다아아앗!
루온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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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온하 - 작성일
애초에 죽일생각으로 돌로 내려 찍었으니 살인죄지
로켓배송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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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맨 - 작성일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는데 재판 과정중 사실로 입증되면 무죄일까요?
꽁치김치찌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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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김치찌개 - 작성일
저걸 살인죄라고 안하는거면 나라 망한거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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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판사님 기분에 따라 다른거 아닌가
케틀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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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틀햇 - 작성일
점심 먹기 전 후로 차이남ㅋㅋㅋㅋ
482957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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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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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젖이 뭘까
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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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 - 작성일
웬 죽은 젖?
내말이틀리면니말이맞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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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틀리면니말이맞아 - 작성일
이 사건을 살인미수 + 과실치사로 분리해야한다는 미수범설은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것에 불과하긴 하지.- 돌로 가격한 행위와 신체를 파묻은 행위는 사실상 착각에 불과하긴 하지만 인과관계로 엮여있어 이를 기계적으로 절단하는게 불합리하고,- 결과적으로 돌로 가격한 행위에 존재했던 고의(살인의 고의)가 신체를 파묻은 행위로 인해 최종적으로 현실화되었고,- 신체를 파묻었다는 것은 이미 신체를 시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는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하며,- 별개의 행동으로 분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과의 시점 차이만 존재할 뿐, 행동의 결과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뭐...만약 누군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했고, 쓰러져 사망했다고 인식해서 자리를 떴지만,실제 사망은 폭행에 의한 합병증으로 응급실에서 사망했다면, 그걸 누가 살인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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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ㅇㅇ미수범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알거 같지만나도 대법 판례가 더 납득이 감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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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비슷하지만 다른 판례를 보고 싶다면낙산비치호텔 사건(94도 2361)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뭐라케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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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케싼 - 작성일
슬슬 뇌에 쑤시면 삑 살인입니다 삑 과실치사입니다 나오는 기계 나올 때 안 됐나
핫둘셋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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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둘셋넷 - 작성일
근데 돌로친거 빼고도 가해자가 묻어서 질식사했으면 그것도 살인행위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