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에서 준비중이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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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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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网路暴力法
사이버 폭력 방지법 혹은 반 온라인폭력법
기존에 중국에서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존재했지만, 이것을 집단에까지 확대했음
집단적인 욕설·모욕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증오 선동
집단 간 대립 조장
협박과 위협
차별적 표현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개인정보 박제’
지속적인 온라인 협박과 괴롭힘
명예권·영예권·초상권·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이 모든것에 대해서 "불법정보", "폭력정보" 라 명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플랫폼이 규제 검열하도록 함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에 200~1000만 위안 벌금
그리고 영향력, 즉 팔로워 어느정도 이상의 계정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이를 어길시 신용불량 명단에 오르게 한다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함
그리고 현재 이 법은 중국에서 "입막음 법"이라 불리고 있음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로)
중국 변호사들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면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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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킹크랩너무비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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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너무비싸 - 작성일
이것도 한류인가
억만벌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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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벌자 - 작성일
우리가 원조다 ㅅㄱ
아냐포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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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포저
- 작성일
중국놈들 이제 또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기겠네
그러기로마음먹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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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로마음먹음 - 작성일
중국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었나
불카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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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카노 - 작성일
표현하면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더라 ㅋㅋㅋ
눈팅만했지가입은처음인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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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했지가입은처음인데 - 작성일
표현의 자유는 있지 표현한 후의 자유가 없을 뿐 ㅋㅋ
선생님의마음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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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마음씨 - 작성일
하아.... 하아.... 하아....
랄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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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부 - 작성일
이야 어디서 본거네 ㅋㅋㅋ
네일모래3른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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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모래3른살 - 작성일
늦구나 서조선 놈들아
인터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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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작성일
중국은 어차피 공산당 일당독재니까 그런거고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선택한거임
품절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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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남 - 작성일
ㄹㅇㅋㅋㅋㅋ
품절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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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남
- 작성일
중국아 이런 빨갱이법은 한국이 원조다 따라하지마라 ㅋㅋ
Montmartr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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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martre
- 작성일
뭐야 평범한 개조선 나거한이자나
Cam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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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 작성일
하하 짜식들 따라하긴 ㅋ
구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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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굴 - 작성일
???: 표현은 자유지만 책임을 져야지???: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 유럽에도 있는 법인데
ㅋㅋㄹㅃㅂ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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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ㄹㅃㅂ - 작성일
오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