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항명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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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a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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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4급 군무원인 과장 E가 5급 군무원인 과원 A에게 회의 참석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
- 다음날 휴가였던 A는 퇴근시간이 지났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퇴근
- E가 A를 군형법상 항명죄로 고소, 1심 유죄 판결
- 2심에서 군형법상 항명죄는 군사상의 명령에만 적용됨을 이유로 무죄 판결
https://lfind.kr/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4%EB%85%B83992
결론
- 아무 지시나 안 따른다고 항명죄가 아니다
- 다음날 휴가자를 퇴근시간 지나서 건드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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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법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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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 - 작성일
휴가전에 건들지말아라 시벌
바른말꼬운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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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꼬운말 - 작성일
븅신같은새끼 ㅋㅋㅋㅋ
Regenta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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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ag
- 작성일
참고로 부대는 A 사무관을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등하기로 결정했다가 군무원 항고심사위에서 감봉으로 낮춰졌음.하지만 감봉도 불복하고 소송 걸었고 재판에서 이겨 징계도 취소됨.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행정상 지시였기 때문임.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76400004
에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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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 작성일
군인은 군사적 업무에 집중하라고 행정직 대려다 놓은게 군무원인데 군인인것마냥 감히 명령을 안 들어? 하는게 이상한거지
우주보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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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보정 - 작성일
그냥 무죄나오고 땡인거? 상관에대한 징계는 없는거지?
진짜가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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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짜 - 작성일
군무원도 군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거 처음 알았네 ㄷㄷ
블랙스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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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 작성일
저걸로 재판까지 간거 봐라ㅋㅋㅋㅋㅋㅋㅅㅂ군무원이 군인이냐
크툴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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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툴루 - 작성일
퇴근시간 지나서 일 던져주는 새끼가 씨발새끼지
일학습병행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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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 작성일
뭔 씨벌 군무원새끼가 너 항명이야! 이지랄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갓돼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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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돼지 - 작성일
1심 판사분은 휴가 전날 야근좋아 중,노년임?
ᅠᅟᅠᅟᅟᅠᅟᅠᅟᅟᅠᅟ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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ᅠᅟᅠᅟᅟᅠᅟᅠᅟᅟᅠᅟ - 작성일
1심 유죄가 더 얼탱이없네 ㅋㅋㅋㅋ
지급요청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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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청서 - 작성일
군 조직이 ㄹㅇ 병신인게 공무원, 군무원에게도 군인의 잣대를 들이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