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성보호 추진중.s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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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꽁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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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 실수로 죽이면 2년인데
도대체 왜이러시는건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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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그레이트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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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닭 - 작성일
늙은이 새끼들 또 지랄하는구나
ontp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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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pp - 작성일
승리가 몇년 받았더라
Heygro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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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grok - 작성일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도 말이 되냐고 의견 냈던데 ㅋㅋㅋㅋㅋ
잠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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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자 - 작성일
병신들
마법부오러사무국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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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부오러사무국장 - 작성일
엥이게 아직 없었다고? 난 있는줄 알았는데딥페이크 처벌법이랑 헸갈렸나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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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일단 아청법에서는 적용중임
마법부오러사무국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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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부오러사무국장
- 작성일
ㅇㅇ 굳이 아청법으로도 걸수있는걸 아주그냥 죄다 충돌시키려고 하는듯
Heygro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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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grok
- 작성일
법원 행정처 의견도 똑같음기존 법으로 다 되니깐 검토하고 수정해라
오호호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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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호홍 - 작성일
어이가 없긴해. 어케 구분할라고. 그냥 느낌상 아청물이네하면 처벌인데 이게 맞음?그럼 뭐 돈많고 빽 있는 애면 "아 느낌상 아청물이 아니네요" 할거고 돈없고 비싼 변호사 고용 못하면 "공짜 실적 겟또다제☆ 너도 갈거 같았잖아 한잔해 살 사람은 살아야제~"하고 초고속 승진한다는거 아니냐.
쿠크루쿠크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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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루쿠크루 - 작성일
미쳤나
테슬라300달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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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300달러 - 작성일
저딴곳에 인력투입할 돈이랑 시간으로 사람 한명이라도 더 살려라 ㅅㅂ
사람말을들으라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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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말을들으라고 - 작성일
예?
이분돌잘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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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돌잘알 - 작성일
개병신법률이 따로없노
ililii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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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iii - 작성일
2D 인권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런 법률이 나오는건 정해진 수순이었지 ㅇㅇ
비열한고라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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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고라니 - 작성일
조금있으면 전투신에서 사람 죽이는 영상 만들라고 하면 살인교사죄로 잡혀가겠네
Kalysaa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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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ysaar
- 작성일
버닝썬은ㅋㅋㅋ
플라네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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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네튠 - 작성일
법 만드는 인간들이 다 정신병자로 보임
qO도O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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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도Op
- 작성일
진짜 개초딩같음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