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아이 산모몸 밖에서 살해 가능성 몰라...

크리스폴 작성
작성일 2026.07.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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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무죄, 왜?…‘임신 중지 자기결정권’ 손든 2심 | KBS 뉴스

재판부는 권 씨가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태아는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전달받았고, 이를 의료진의 설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답했다는 사실을 권 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의료진에게 수술 방법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미 사산된다는 설명을 믿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 씨가 살아 있는 아기가 태어난 뒤 의료진이 별도의 행위로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권 씨가 서명한 사체처리 동의서 역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동의서는 모체 밖으로 배출된 태아의 사체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살해하는 것을 권 씨가 용인했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가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혼모 시설이나 입양 절차를 미리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도 살인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앞서 1심에서 윤 씨와 심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는데, 산모 권 씨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단 1심과 같이 병원장과 집도의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산모 권 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왔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했을 거란 사정은 몰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산모 입장에선 의료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