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살인죄 재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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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513001
1심에서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
산모 권씨에겐 무죄
산모는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사실을 알고 몇일뒤 바로 6월25일 병원에서 수술
수술 전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태아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147700004
이 기사 보면
산모 권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
이게 또 설명이 있네
애초에 올린영상이 마른 체형에 만삭 배가 나온형태였는데 이걸 몰랐다 한마디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
아에 그전까진 산부인과나 병원 한번 안가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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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엡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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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터 - 작성일
산모 무죄가 뜨네 와 씨
곰민곰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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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민곰민 - 작성일
이게 맞는거냐 진짜....
AIᅠᅠᅠ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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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ᅠᅠᅠᅠ - 작성일
와... 이건 뭔 개소리냐
도심트램은정신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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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트램은정신병 - 작성일
이래도 나거한이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C바리반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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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바리반디 - 작성일
이거 여자를 심신상실로 본 판결인가?;
일하기싫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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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싫어요 - 작성일
나거한
mefog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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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ogu - 작성일
나거한 대단하다!!! 나라망치기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일이다 제일이야~~ 이야
정말이지노잼이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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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노잼이야 - 작성일
단순 낙태였다면 모르겠지만, 배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꺼내서 죽였다고 함.법적으로 해석 차이가 있나봐... 어휴 잔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