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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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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RaeLilBlack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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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유튜브에 낙태 브이로그 올렸던 그 사건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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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decoy님의 댓글

  • 30 decoy
  • 작성일
자 따라해보세요 '중절'

크리스벤와님의 댓글

  • 11 크리스벤와
  • 작성일
따라해보세요 영아살해

팽드시에클님의 댓글

  • 77 팽드시에클
  • 작성일
재판부 말 가관이네 ㅋㅋㅋㅋㅋ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걸 알았다면 온라인에 영상 게시하지 않았을 것 ㅋㅋㅋㅋㅋ

asldfhoae님의 댓글

  • 12 asldfhoae
  • 작성일
판사 뇌피셜 풀가동ㅋㅋㅋㅋㅋㅋㅋ법원피셜 살인혐의 회피 꿀팁 공지 떴다

고갈비정식님의 댓글

  • 30 고갈비정식
  • 작성일
이야

사탕으로만든문고리님의 댓글

  • 63 사탕으로만든문고리
  • 작성일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 이게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부 입에서 나온말이라고? 허허....

메카다나카님의 댓글

  • 53 메카다나카
  • 작성일
2살 짜리 애를 죽이면 육아중지임?

탄탄대로님의 댓글

  • 14 탄탄대로
  • 작성일
실제 인간보다 가상 인물의 존엄성이 더 높아진.

배수지님의 댓글

  • 18 배수지
  • 작성일
1등시민 연전연승

레드머킈님의 댓글

  • 30 레드머킈
  • 작성일
논리 신박한 거 보소. 정상인이라면 살인 영상을 유튜브에 안 올리니 낙태해도 태아가 죽을지 몰랐을거 란다 ㅋㅋㅋ

피트의땅님의 댓글

  • 56 피트의땅
  • 작성일
걍 산모는 금치산자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한 수준인데...

지급요청서님의 댓글

  • 13 지급요청서
  • 작성일
이건 또 무슨

3대만물론자님의 댓글

  • 30 3대만물론자
  • 작성일
재판부 피셜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멍청하겠냐?

3대만물론자님의 댓글

  • 30 3대만물론자
  • 작성일
근데 34주~36주까지 임신 사실을 모른다는게 말이되나....생리불순은 그렇다 치고배 나오는건?태동은?이게 말이된다고? 흠....

금ㅈ족같은새끼님의 댓글

  • 35 금ㅈ족같은새끼
  • 작성일
스스로 출산이아니고 낙태를 선택했다니까?

D42DXE2님의 댓글

  • 53 D42DXE2
  • 작성일
중지 검지~

수박은맛있어님의 댓글

  • 27 수박은맛있어
  • 작성일
36주까지 임신사실을 모를 수도 있음?

SIDIZU님의 댓글

  • 10 SIDIZU
  • 작성일
몰라야돼!! 암튼 모르는거라고!!

칭찬봇님의 댓글

  • 12 칭찬봇
  • 작성일
ㅋㅋㅋㅋ 결과는 정해두고 어떻게든 맞추려고 온몸비틀기 하네.

김치수류탄님의 댓글

  • 21 김치수류탄
  • 작성일
그걸몰랐을리가잇나? ..

와라탁님의 댓글

  • 16 와라탁
  • 작성일
나는 왜 1등시민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탕후보님의 댓글

  • 51 탕후보
  • 작성일
애를 막 죽여도 육아중지 같은거임? 범죄부 판결임?

귀차나서대충지음님의 댓글

  • 12 귀차나서대충지음
  • 작성일
이게 맞는 판결이긴 함.살인을 적용하려면 ‘고의’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형사상 사람의 기준은 분만 개시가 되야함.이 경우는 분만은 없으니, 나온 때가 되겠지.일반적인 낙태처럼 뱃 속에서 죽이는거면 당연히 살인죄가 아님.근데 위 사례는 꺼내서 죽여서 살인이지.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산모에게 ‘꺼내서 죽인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산모가 그걸 알 수도 없었다는거임.특히, 꺼내서 죽일 줄 알았으면 그걸 온라인에 개재할리가 없다는거고.그러니 살‘인’ ‘고의’가 없으니 무죄난거지.‘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런 내용도 있고.

코스피30000님의 댓글

  • 28 코스피30000
  • 작성일
뱃속에서 꺼내서 죽이면 살인이고, 뱃속에서 죽이면 재물손괴라는건가 ? 거참 희한하네

그리피스님의 댓글

  • 12 그리피스
  • 작성일
개소리를 받아주네

잘모르고아는척잘함님의 댓글

  • 20 잘모르고아는척잘함
  • 작성일
이미 여자는 낙태하면 태아가 죽을거라는거 알고 있는데배안에서 죽을줄 알았지꺼내서 죽일줄은 몰랐을테니 무죄라는건 뭔 말이여?12층옥상에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져 죽게했냐 죽이고 떨어뜨렸냐 중에밀어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밀긴햇는데 이 사람이 죽을줄은 몰라서 고의살인이 아니라는거임?

피트의땅님의 댓글

  • 56 피트의땅
  • 작성일
지금 낙태죄가 없어서 뱃속에서 죽이면 처벌 불가거든 그거 이용한듯

3대만물론자님의 댓글

  • 30 3대만물론자
  • 작성일
12층 옥상에서 '사람' 을 민거잖아우리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안봄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 58 아카이브원
  • 작성일
이게 이렇게 뒤집힌다고??? ㅋㅋ

SIDIZU님의 댓글

  • 10 SIDIZU
  • 작성일
스윗한분인가

ㄴㅓㄱㅔㅇㅣ님의 댓글

  • 14 ㄴㅓㄱㅔㅇㅣ
  • 작성일
앞으로 낙태할거면 당당하게 영상 올리면 되는거넹

나는햄뽂아요님의 댓글

  • 24 나는햄뽂아요
  • 작성일
판사 뭐하냐?

바미기르님의 댓글

  • 51 바미기르
  • 작성일
배안에서 죽이면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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