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에 올라온 20년 장기전세 만기 글을 보고

존나조음 작성
작성일 2026.07.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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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다들 느꼈겠지만, 복지 혜택을 만드는건 간단하지만 그걸 없애는건 힘들다. 원래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줬다 뺏는 거지.

처음에는 20년 동안 살게 해준다는 혜택이었지만, 막상 20년이 지나니까 우린 이제 어디로 가라고, 길바닥에 내앉으라는거냐, 계속 살게 해달라, 차라리 싼값에 분양해달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런건 아냐. 원래 사람이란게 한번 받은 혜택을 권리처럼 생각하고, 없어지면 손해라고 느낀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는거지.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재원은 결국 국민 전체가 나눠 내는것이기 때문임.

교육, 의료, 보육,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처럼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는 구조가 단순하고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일일이 조사할 필요도 적고,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계속 심사할 필요도 없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이유도 없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도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거나 혜택을 뺏지도 않는다.

복지는 사람이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되는거임.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삶의 발전을 포기한다? 저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은 거주민들을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 대표적인 정책이 되어버렸어.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서 수십 년 동안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는건 다시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로또를 사서 몇 명에게 나눠주는 것과 비슷함. 이와 비슷한 것이 아파트 분양 당첨인데, 시세보다 몇 억원씩 싸게 분양하면서 그 차익을 특정 당첨자에게 몰아준다? 당첨된 사람들은 개꿀 빠는거지 완전 로또 당첨된거랑 똑같은거임. 누군가는 한 번의 당첨으로 몇 억원의 자산을 얻고, 누군가는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런건 특정 몇 명을 뽑아 부자로 만들어주는 제도야. 이건 복지가 추구하는 목적도 아니고, 순기능이 전혀 없는 정책임.

그런 면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복지는 행정비용도 적고, 노동의욕도 덜 해치고, 국민 입장에서도 왜 나는 세금만 내고 남만 혜택을 받느냐는 불만이 적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잡기 가장 쉬운 구조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통의 바닥을 깔아주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 공통의 바닥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고아, 다자녀 가구 등등의 특정 조건을 가진, 많아야 5% 이내의 극히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

순서가 반대가 되어서는 효과는 전무하다.

많은 사람들을 무능력자로 가둬두는 장기적인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니까.

기본적인 혜택은 넓고 공평하게 주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특정 몇 명에게 큰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은 결국 세 가지 문제를 만든다.

1. 받지 못한 사람과의 불공평이 생기고,
2.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기며,
3. 무엇보다 한번 준 혜택을 나중에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는 로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게 내 주장임. 국민 전체가 부담한 돈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거지. 왜냐하면 그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결국 가장 정의에 가까운 복지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니까.

결론:

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줬다 뺏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애초에 설계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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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털박이도 아니고 게이도 아닌데

작성일 2026.07.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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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미수거래했는데 -4000입니다ㅠㅠ.jpg

작성일 2026.07.22 19:35

poloq
작성일 2026.07.22 19:45

뭐 어쩌라고.

까랑까롱
작성일 2026.07.22 19:45

복지설계를 다시하기 ㅇㅋ 그전에 떼쓰는 거렁뱅이 새끼들은 좀 내보내고

의미없는주말
작성일 2026.07.22 19:45

저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늪임, 처음 당첨 됐을 때는 집 걱정 없이 20년이면 평생처럼 여겨지는데 막상 나갈 때 되면, 집 시세는 20년 전에 비해 현실감 없이 상승했을터라 감당 안 될 듯50년 장기전세도 있던데 그건 괜찮을 것 같긴함 ㅋㅋ 한 30~40대에 들어가면 그건 사실상 죽을때까지로 생각하면 될 듯

simsimta
작성일 2026.07.22 19:45

맞는 말이고 정책에 모순이 있을 망정, 못 나가겠다는건 비정상이 맞다고 봄20년 전세라고 하면 만기 전에 충분히 이후 주거 문제를 고민할 여유가 있었음. 갑자기 나가라는 것도 아닌거고 저 보증금으로 서울이면 어렵지만 경기도권 빌라 전세는 가능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1~2년 전에는 주거지 정했어야한다고 본다.그냥 한번 떼 쓰는거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기간 연장이 되거나 분양 전환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저러는거라면 비정상이지

ggil2890
작성일 2026.07.22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