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접 흡연 불법이다 판결
작성자 정보
-
김조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8 조회
- 13 댓글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3
스물주가꿈님의 댓글
-
스물주가꿈 - 작성일
화장실담배피는것도 잡아줘 ㅠㅠ
컴빌런님의 댓글
-
컴빌런 - 작성일
자기 집에서 피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본거 같은데 저거 속 내용 보면 구체적인 내용 있을거 같은데, 무슨 조건을 충족 해야 되는거 아냐?
김조수님의 댓글
-
김조수
- 작성일
김조수17 분 전@컴빌런[삭제 되었습니다]
순양님의 댓글
-
순양 - 작성일
복도면 공용구간이고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으면 충분히 불법이겠네
김조수님의 댓글
-
김조수
- 작성일
ㅈㅅ 댓글 잘못담기사내용 다시보니 즈그집실내, 즈그집 베란다라함
장트러블맨님의 댓글
-
장트러블맨 - 작성일
아 집이 아니라 복도면 문제될만 하지
김조수님의 댓글
-
김조수
- 작성일
ㅈㅅ 댓글 잘못담기사내용 다시보니 즈그집실내, 즈그집 베란다라함.
장트러블맨님의 댓글
-
장트러블맨
- 작성일
저런. 그럼 문제가 있지. 나도 담배는 싫지만 그래도 자기 집인데 그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지
김조수님의 댓글
-
김조수
- 작성일
이제 판례생겨서 대규모 고소사태 예견된겨..
StereoDepth님의 댓글
-
StereoDepth - 작성일
출산을 앞둔 아내와 복도형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에게 실내와 베란다 등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며 수차례 흡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고,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된 A씨 부부는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병원 진료 기록 + 임산부 + 법률상 의무 사항 위반으로 피해를 입증했다고
댜기님의 댓글
-
댜기 - 작성일
오우.. 판례가 남는건가
루이비통닭님의 댓글
-
루이비통닭 - 작성일
이건 임산부가 손해임복도에서 담배피는 병신인데병신상대로 저러면 나중에 개새끼가 뭔 개짓거리 할 지 모름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님의 댓글
-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 작성일
ㄹ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