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면접점수 임의로 바꿨는데…법원 “임용 취소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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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며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28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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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Iillil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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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llIIlI - 작성일
윗대가리가 판새인 조직 결과네
뿔레뿔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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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레뿔레 - 작성일
흔한 판사 카르텔
네이버멤버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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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멤버쉽 - 작성일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 최상위권일듯
페미극혐하는여자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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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극혐하는여자임 - 작성일
돈을 떠나서 근무강도,여건,복지 1티어 맞음
동래Br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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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Bro - 작성일
ㅋㅋㅋ 성문법 말고 관습법으로 넘어갈때다.. 그냥 시민들 모아 놓고 다수결로 척결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하리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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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 작성일
왜 공익상 필요보다 개인의 불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네크론워리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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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론워리어 - 작성일
그 개인이 일반 시민이 였으면 공익우선 카르텔 안에있음 개인우선 ㅋㅋㅋ
굴미봉산신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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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미봉산신령 - 작성일
그때 그때 말이 달라짐.
주차뿔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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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뿔라 - 작성일
그 개인이 천룡인이니까 ㅋㅋㅋ
페미극혐하는여자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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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극혐하는여자임
- 작성일
판사한테는 개인이 일반인, 우리사람 이렇게 나뉨
M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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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작성일
심하네
분식삼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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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삼대장 - 작성일
아따~ 법원관들 나중에 부업으로 선관위가서 쌀먹하려면 선례 만들어주면 안된당께???
귀여운도야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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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야지 - 작성일
선관위 없애라고 시발
플랫브라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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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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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도 한번 갈아 엎어야 함
어쩌라구요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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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오 - 작성일
어디서부터 썩었는지 파악이 안돼서 도려내지 못할 수준
작곡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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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붕이 - 작성일
판새 : 우리 4촌의 며느리인데 취업 취소 시키면 안되지~~~
개붕야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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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야호 - 작성일
판사끼리끼리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