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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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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국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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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 네이트 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치 임금을 분석해보면,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하한액)를 7일간 받는 구조다.

여기에 실업급여의 경우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1주일에 7일이 아니라 6일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신 전체 지급 기간은 늘린다.

현행 ‘짧고 굵게’ 지급하는 제도를 ‘얇고 길게’로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분 기준 198만1440원이다.

26일분은 171만7248원으로, 제도가 바뀌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약 26만원 줄어들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 계층은 당장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30만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달 26만원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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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NewJerseyBoy님의 댓글

  • 29 NewJerseyBoy
  • 작성일
이건 좀 고쳐야함어차피 최저라고 실업급여기준 일수만 채우고 실업급여타먹다가 떨어지면 슬그머니 복귀하고 나랏돈 좀먹는 바퀴벌레임

년차운동머신님의 댓글

  • 25 년차운동머신
  • 작성일
그런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곤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실업급여 1번이라도 받아본 적 없어악용하지 않는 일반인 기준 실업급여를 그나마 타 먹을 수 있는 직군들은 100에 99계약직인데 고용불확실성을 가진 직군이 실업급여 탄다고 질투시기하는 건 진짜 노답인거임현재 실업급여 이슈 사항은 그냥 몇몇 악질적인 사례를 공론화해서 대중들의 시각을 일반화 시키고 법 개정하는 거임굳이 악질적인 사람들 여러 번 못하게 거름망(기준)을 만들고 싶었다면 수령횟수 상한제한 두면 됨.보통 1인당 최대 2회특별한 직군일 경우 3회 정도로단, 1인당 2회~3회로 제한되니 금액을 오히려 전보다는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지

혀니좋아님의 댓글

  • 28 혀니좋아
  • 작성일
계약직을 시기 질투하는게 현실임

베몬아사님의 댓글

  • 15 베몬아사
  • 작성일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면됨

간비님의 댓글

  • 92 간비
  • 작성일
천재냐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님의 댓글

  • 18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
  • 작성일
기사 내용에 최저임금의 80%를 받는다고 적혀 있잖아

3대만물론자님의 댓글

  • 30 3대만물론자
  • 작성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최저임금의 80%도 올라가는거잖아....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님의 댓글

  • 18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
  • 작성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유한매트님의 댓글

  • 20 유한매트
  • 작성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긴 함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님의 댓글

  • 39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 작성일
혹시 성심당케이크되나요?

릭명의동무님의 댓글

  • 22 릭명의동무
  • 작성일
계약직 쪽 실업급여도 손봐야함. 일부러 계약직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음. 이것땜시

anessa님의 댓글

  • 20 anessa
  • 작성일
계약직을 안뽑으면 되는거 아닌가??

릭명의동무님의 댓글

  • 22 릭명의동무
  • 작성일
ㄴㄴ 아예 그런 일자리만 찾아다니거나 애당초 그렇게 딜 치는 케이스도 있음

anessa님의 댓글

  • 20 anessa
  • 작성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기는거지. 못뽑게 해놓으면 아예 근절될 일인데.

알거같은데님의 댓글

  • 21 알거같은데
  • 작성일
정규직을 뽑으면됨

쵹쵹하게님의 댓글

  • 24 쵹쵹하게
  • 작성일
그럼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덜 받게 하자는거야?좀 신기한 발상인데…

지금이안좋다님의 댓글

  • 30 지금이안좋다
  • 작성일
꺼억 잘먹고갑니다~

고양이한박스님의 댓글

  • 16 고양이한박스
  • 작성일
나도 구직기간동안 크게 도움 받았지만통장에 들어오는 돈 보니, 일 안하면서도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지금 다니는 회사 세후금액이랑 십몇만원밖에 차이 안남..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 38 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보험금 다냈잖아 칭구야...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 10 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어이없네 ㅋㅋㅋ 고용보험 열심히 내면서 일했더니 티먹을 땐 깎아버리네

죽음의메아리님의 댓글

  • 21 죽음의메아리
  • 작성일
짧은 기간에 여러번 타가면 타갈때마다 깎으면 되는거 아님?

뚜뚜리님의 댓글

  • 52 뚜뚜리
  • 작성일
그냥 노동활동자체를 왜하는지 모르겠다는 버러지들이 은근 많음 본인이 하고싶은것도 없고 걍 주저앉아서 나랏돈이나 빨며 살고싶어하는 부류

경평님의 댓글

  • 17 경평
  • 작성일
실업급여는 받아본적없지만이직도 많이해보고 요양급여는 받아봤으니 간접경험은 해봄연차초기화 되고 경력인정 별로 못받게 되면 급여가 떡락함이게 한번 퇴사하게되면 날리게 되는 비용들이 여러가지임5년 7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경력 20년되는 사람이 연차 18개여봐라 ㅋㅋ한직장 계속다니면 지금쯤이면 연차 24개쯤일걸퇴직금도 그러함 최종3평 급여 x 재직개월수인데 그게 아니게됨여러가지 손해보다보면 이왕 버린몸 추가로 쌓을 동력을 상실하게됨웬만해선 손해보기 때문에 30대중반까지 직업못구한놈들혹은 40중반되어서 회사짤린사람들 아니면 하기 힘든수법이긴함

년차운동머신님의 댓글

  • 25 년차운동머신
  • 작성일
맞음경력 싸그리 초기화되는 버튼 누르면서 굳이 실업급여 받는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지계약직인 사람들도 정규직이 되기 위해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려고 하지실업급여 받으면서 허송세월 보내려고 하는 경우는 정말 적지인생 포기하면 모르겠네

경평님의 댓글

  • 17 경평
  • 작성일
ㅇㅇ저게 이익일정도면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좆된상황임저런식으로 조이는건 사이다일진 몰라도계약+실업급여 이건 안바뀔거라 대책은 필요할거다물론 잘못된것+사이다라 추진되긴할것같음

맛이간상태98님의 댓글

  • 22 맛이간상태98
  • 작성일
그럼 고용보험료 깎는건가요 ?!

연골어류님의 댓글

  • 55 연골어류
  • 작성일
난 6~7년째 안 쉬는데 씁...하...

년이하루처럼님의 댓글

  • 42 년이하루처럼
  • 작성일
저거 노리고 ㅈ소기업만 돌아댕기는 50대 아줌마들  많음

에그마요님의 댓글

  • 12 에그마요
  • 작성일
메숭이 쌀먹충보다 악질임ㅅㅂ

자유를님의 댓글

  • 16 자유를
  • 작성일
이게 맞나?그러면 고용보험료도 급여에 비례해서 거두지 말고 똑같이 거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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