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념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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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챠이거야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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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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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 작성일
그 2항이 아니라 3항이 적용되어서 법률로 정할 수 있음
Regenta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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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ag - 작성일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검열이 해당될 수 있다고?제37조 2항을 근거로 든다면 몰라도, 21조 3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나??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MC바리반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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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바리반디 - 작성일
저 언론출판의 범위에 사이버 SNS 등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격 법률 만들면 되긴 할걸.그러면 헌재로 공이 넘어가려나?
졸려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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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요 - 작성일
이미 헌재에서 문제업다고 한변 결과 나와서 이미 이지랄하는거임
레오닐미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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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닐미시
- 작성일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사법부 정치인이라고 욕을 쳐먹는거임
탈모요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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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요정 - 작성일
사법부는 뒤졌지..ㅠ, ㅠ암울하다
llililll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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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lillliil - 작성일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듣기 좋은걸 잔뜩 쳐넣은 거라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함ㅋㅋ상반되는 내용을 둘다 넣어서 헌재 재판관 말에 따라 귀걸이 코걸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