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만14세이하 sns가입 제한 추진 과 국회 규제법안7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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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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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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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펠 - 작성일
영연방쪽이 연령제한 이런건 잘해~영국은 담배 호주는 sns
에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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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 작성일
호주 이전에도 미국에서 13살 16살 sns 일부 제한하고 있었을걸유럽도 일부 나라에서 하던걸 eu 결의안으로 13살 이하 금지 걸려고 하고 있고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중독 유발을 의도했다는게 드러난 여파로 봐야 할듯
i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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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li
- 작성일
청소년 sns통제는 진짜 필요한거 같긴 한데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cuuu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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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uub - 작성일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장점이 뭔지 모르겠음. 스마트폰 이후로 출산율 떨어졌다는게 게임이나 다른게 아니라 sns때문이라고 생각함
끼룰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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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룰렝 - 작성일
호주에서 16세 이하 SNS 금지 규제 6개월째 하고있는데 이미 우회 ㅈㄴ 많이 하고있어서 우리나라도 해봤자 오히려 제재가 불가능한 음지로 파고드는 역효과가 발생할지 우려됨
Litera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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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 작성일
VPN으로 우회를 많이 하니 VPN 가입시 연령인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백합레즈는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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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레즈는진리 - 작성일
우회하면 시마이인데 또 쓸데없는데 힘 빼네
우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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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 - 작성일
애들 더 감시하기힘든곳으로감 뭐 뻔한얘기지만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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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어리석은 백성들을 계도하겠다는데 네이놈 개돼지!!!!
IllI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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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I - 작성일
아이들은 계도좀 해야지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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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그걸 애들 애미애비가해야지;;
IllI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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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I
- 작성일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제도화하는거임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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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그게 물리적 한계가 있더라도 나라가 좆지랄빠는게 아니꼽다는게 내입장임애키우는 부모들중 개돼지처럼 사는 입장에선 해달라할수도 있겠지...평생지배받고 목줄차고싶은사람들이나 그리하고 자율의 영역으로 둬야한다생각함이건 시작임
IllI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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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I
- 작성일
요즘 맞벌이 안하는집 많이 없을텐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사람을 보고 개돼지라고 하냐선민의식 좆되네 ㄷㄷㄷ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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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좆되는건 자기자유를 남에게맡기는 개돼지들임ㅋㅋ맞벌이 하든말든 할수있는거임귀찮을뿐이니까 목줄을 다른사람한테 넘기는거지내가 선민의식있는게 아니라 자기스스로 포기한 병신들을 내급으로 생각하는거자체가 잘못된거
ㄴ커뮤충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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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커뮤충ㄱ - 작성일
부모 징계권조차 없어서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스스로 개선의지가 없는 망나니에게도덕과 인성을 가르칠 방법은 없음.학교든 부모든 시기를 놓치거나 태생이 그런 아이는 계도시도 자체가 불가능함.소년원만 무언가 할수있음.다른데는 다 아동학대 신고당함.네가 원하는게 고담시티면 그렇게 두면 조만간 될거다.
기묘한원나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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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원나블 - 작성일
걍 셧다운제랑 다를 바 없음.취지는 전부 좋다니까?
코이츠wwwww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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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츠wwwww - 작성일
지금 이짓거리 하는거랑 셧다운제때랑 다를게 없음. 개인이나 가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걸 귀찮다고 다 법에 떠넘겨버리면 나중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안남을거임
IllI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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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I
- 작성일
셧다운제는 부모들이 밤에는 집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요즘 부모들 맞벌이 다 하는데 sns는 어떻게 막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폰검사하라고할까?????
민티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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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티아 - 작성일
성인도 계도 좀 해야지
환상수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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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수첩
- 작성일
되겠냐
loststa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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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star - 작성일
오히려 저렇게 막으면 더 숨어들거같아서 큰일로 번질거같은데...
젤리젤리젤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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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젤리젤리 - 작성일
야 시발 애지간히 해야지 북한이여?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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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전 세계가 북한화 되고 있나보네
젤리젤리젤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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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젤리젤리
- 작성일
우리나라만큼 심한데가있냐북한보다심한걸로알고있는데청소년 게임시간도 나라가 통제해성인이 성인물 보는것도 나라가 통제해실리콘여친도 나라가 통제해모든사진영상 커뮤에올라오는것도 다 감시해성매매도 불법이야또 뭐 존나많잖아이중몇개 해당되는 나라는 있어도 전부 통제 규제 불법 금지 시키는 나라는 한국 유일 아님??
비눗방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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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눗방울 - 작성일
제발 개오바좀하지마라 뭘 어캐해야 검열로 걸리면 사형까지 하는 북한보다 심하다고 근들갑을 떨수있냨ㅋㅋㅋ
cat29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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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295
- 작성일
호주 사례 보면 별 실효성없음
베충아이리와짖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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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아이리와짖어
- 작성일
규제 ㅈㄴ 좋아하네
우석곤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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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곤주 - 작성일
외국도 하니까 된다? ㅋㅋㅋㅋㅋㅋ 미친 정신병자 새끼들
완전폐품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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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폐품아들
- 작성일
솔직히 부질없다고 본다지금 비행청소년들이 뭐 술담배 막아놨다고 안하냐? 어떻게든 비행한다그리고 SNS에서 사고치는 사람 나이대에 어린친구들만 있냐? 사고 치는 틀딱도 많다 다들 봐왔잖아?.근데 그 틀딱들이 어려서부터 SNS했냐? 있지도 않았는데 다 성인되고 나서 시작해도 사고칠새낀 치는데 어렸을때 못하게 막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걍 인성교육을 더 자주 열심히 하는쪽으로 가야지
Litera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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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 작성일
지금 운전자들이 차선 그어놓고 신호등 놨다고 지키냐? 툭하면 어긴다
달빛헌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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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헌터 - 작성일
라이더지망생이나 어릴때부터 담배피지 대부분은 안피니까 효과가 없다곤 할수없지
혀니좋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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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니좋아
- 작성일
이건 막아야지이때부터 vpn뚫는법을 배워야 나중가서vpn통해서 글작성하고 하는거다
쇼펜하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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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펜하우어 - 작성일
아 조기교육? ㅋㅋㅋㅋ
Litera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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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 작성일
위에 반쯤 농담조로 적긴 했는데 VPN사용자는 신고제로 갈수도 있을걸? 신고안하면 못쓰고
쇼펜하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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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펜하우어
- 작성일
저 새기들은 해외 사례를 안보나
놀리아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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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아니 - 작성일
검열은 권력과 돈이 됨.이 법안으로 또 얼마나 많은 감투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나오고 기업들에게서 뒷돈을 받아 먹을까거기다 요즘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스마트폰과 테블릿을 보모 삼아 컸는데 어른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하지. 애초에 부모면서 아이들이 뭘하는지 아는 사람이 더 드물껄.
에스페란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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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페란사 - 작성일
ㅋㅋㅋㅋ정책 짜는 새끼들 50살 되면 다 은퇴하라고 하는 게 더 도움 될듯어릴 때 불온서적이라면서 만화책도 통제 당하던 세대가 셧다운제라는 병신 제도 시행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서 이러고 있네
우상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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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미 - 작성일
지들 세대때도 통제당하면서 컸는데, 왜 커가지고 통제함?
승자의줘팸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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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줘팸터
- 작성일
지들때 욕했던 기성세대가 본인들이 되니 실제로 주무르고 다녀도 처벌 안받으니까 ㅋㅋ
D09Dr1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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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9Dr1p
- 작성일
그냥 ㅅㅂ SNS, 커뮤니티, 포르노 다 금지하고 검열 때려라
승자의줘팸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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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줘팸터
- 작성일
이게 공산당이지 다른게 공산당이누 ㅋㅋㅋㅋ
그게뭔데인싸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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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뭔데인싸야
- 작성일
더 감시하기 힘든 음지로 빠지고거기서 더 안좋은 걸 접할텐데?그리고 결국 그런식으로 우회하다보면 그런 경험 자체가 범죄의 심리적 허들을 낮춘다는 걸 본 것 같은데 뭔 효과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Polo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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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li - 작성일
2000년대 이후 디지탈 시대에 접어들며 많은 디지탈 규제들이 생겼지만 성공한 꼴을 못봄. 다 악영향만 끼쳤음....아, 커뮤니티에 대놓고 성인짤 올리는거 싹 사라진거 하나는 잘됬지만...ㅜㅜ
개붕닷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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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닷넷 - 작성일
호주사례로 SNS 금지해놨더니 이제 로블록스에서 논다더라 하면서 효과 없다는데, 애초에 SNS 금지의 목적이 또래들끼리 채팅 기능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함이 아니라 공허함 등 어른 스스로도 느끼는 그 위험성 들을 막기 위한게 목적 아니야?애들이 로블록스에서 지들끼리 놀면 그건 잘한다고 칭찬해줘야지. 인스타 막았더니 로블록스 하더라 응 효과없쥬~? 하면 이건 로블록스 같이 게임상 채팅기능도 SNS니까 막잔건지 뭔지 ㅋㅋㅋㅋ
Polo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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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li
- 작성일
그래서 로블록스도 막았잖어....비슷한 나이끼리만 채팅할수있어서 초딩이 중딩이랑 대화 못하고 어른은 어른끼리만 대화댐
dandeli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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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elion
- 작성일
뭐 sns 검열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정부의 기조라고 봐서 그렇다 치는데나는 법안을 7개나 처낸게 더 문제라고 본다뭔 근본없는 병신나라가 법안을 공장 찍듯이 존나 쉽게쉽게 내는거 같음
BlueChes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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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Chess
- 작성일
이거 찬성하면 안됨결국 이런거 뚫으려다가 요즘 애들 다크웹이런것도 접하더라
유자철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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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철선
- 작성일
기업이 돈에미쳐서 석박사들 갈아가면서 애들 병신 만드는걸. 왜 미성년자 개인과 보호자가 대처해야해? 지금 미성년자를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그리고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 란 애들 관련 기사나 논문은 보고 하는거야? 아니면 `그냥 아닌것`같아서 이야기하는거야?1. 페북 직원들이 애들 정신건강 ㅈ된다고 경고하고, 주커버그가 무시하고 돈미새 짓하라고 진행함 -> 내부 고발 터짐 -> 미국, 유럽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규제안 공식 도입중 + 미국에서 민사 소송으로 페북이 고소 당하고 배상 판결 나는중 https://news.hada.io/topic?id=26022"- 메타의 법무팀이 아동 착취 증거를 파기하고 연구 결과를 은폐하며, 변호사-의뢰인 특권 뒤에 숨은 사실이 내부 문서와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남- 내부 고발자들은 VR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와 17회까지 허용된 인신매매 계정 정책을 폭로했으며, 법무팀이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워싱턴 D.C. 법원은 범죄-사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메타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무효화, 연구 은폐 지시가 법적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 법조계와 규제기관이 메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법의 정당성은 진실과 윤리적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경고"이거 몇 년전 페이스북 관련 증거 자료도 아니고. 최근 소송에서 나온 자료임.그 결과 미,영, 유럽, 호주에서 전부 공식 규제 들어가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게 예외가 되어야하는거지? 미성년자들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니까? 문신이나 술담배도 어차피 성인되면 할거 .어렸을 때 마음껏 해라란 수준의 극단적인 방임주의가 아니면 규제 하는게 맞아.2. 정부와 전문가들의 근거자료.유럽- 유럽의회는 SNS 접근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europarl.europa.eu/news/en/agenda/plenary-news/2026-06-15/7/kozossegi-media-a-gyermekek-biztonsaganak-es-mentalis-egeszsegenek-vedelme- 2026년 초, EU 집행위원회는 아동 SNS 접근 금지에 관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으며, EU 전역에 13세 미만 SNS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올해 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4946cf7-6724-4cd5-994d-50cd2b6cea7a- 프랑스는 2026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의 SNS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https://journal.kiso.or.kr/?p=13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