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1,500원 특수절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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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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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2215?cds=news_edit
1.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계산 안하고 먹음
2. 부모가 알고 점주에게 10만원 배상 → 점주 처벌 불원 의사 밝힘
3. 경찰이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 적용
4. 검찰에서 기소유예(초범 + 처벌 불원), 부모는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예정
해도 너무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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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리센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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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느 - 작성일
판사가 등신들만 있는게 분명해 ㅋㅋㅋ
루테인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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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테인먹자 - 작성일
음 난독이여?
스피키네르지마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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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네르지마세요 - 작성일
검찰이 문제지 판사가 뭔 책임임판사는 검찰 고소가 들어오면 법대로 하는거말곤 할수있는게 없음.
fokofok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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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kofoko - 작성일
검찰은 또 왜
Ainso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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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of - 작성일
아니.이건 경찰이 문제 검찰은 오히려 기소유예처분
스피키네르지마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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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네르지마세요
- 작성일
아 미안 경찰이라고 해야했는데 잘못썼다 ㅋㅋ
Jabberwock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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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wocky - 작성일
멍청한새끼...
백합레즈는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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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레즈는진리 - 작성일
우리 경찰분들이 이렇게 존나 엄격하시니 강간살해범은 당연히 쥐잡듯이 잡으시겠죠?
버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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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찌 - 작성일
아니요? 튀는데요?
아인장퐈이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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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장퐈이야 - 작성일
부모 직권남용은 뭐임?
보편타당한놈이라맞말만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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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타당한놈이라맞말만함 - 작성일
부모는 직권남용으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
한우마이동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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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마이동풍 - 작성일
부모가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예정이라고 아오
靑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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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嵐
- 작성일
고맙다 수정했다
아인장퐈이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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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장퐈이야
- 작성일
법알못이라 너무 축약하면 이해를못해 ㅋㅋ
눈팅1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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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13 - 작성일
글을 안읽은거냐 읽었는데도 그런거냐
보편타당한놈이라맞말만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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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타당한놈이라맞말만함
- 작성일
범죄 성립 여부만 확인해서 기계적으로 법문을 적용할거면 저런 수사관들을 AI로 대체하지 않을 이유가 뭐임?
純角ユ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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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角ユニ - 작성일
중증 발달 장애인데 먼수로 합동해서 범죄를 모의하냐 병신들인가 ㅋㅋㅋㅋ정신 연령 만 10세도 안되는데 거기에 적용 하는 경찰 새끼나 그걸 또 기소유예하는 검찰 병신 새끼나 참 ㅋㅋㅋㅋ
피스트퍼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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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트퍼킹 - 작성일
견ㄷㄷㄷㄷ
JJ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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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2 - 작성일
어떻게 원댓 네개 중에 두개가 난독댓글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