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말 그대로 16세 소녀를 말려죽인 사건.webp

일본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인질사법(Hostage Justice)'

-내키면 피의자를 사실상 무기한 구속할 수 있음

-변호사 외에 누구와도 면회할 수 없는 '접견 금지' 가능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원칙적으로 금지

이런 풀템 장착한 프로 법기술자들을 상대로

법알못 아마추어는 아무런 도움없이 홀로 싸워야 하는 셈

이런 방법을 써서 그런지

일본의 형사사건 유죄판결률은 99.8%에 달한다고 함

리갈하이가 그래서 생긴건가

근데 우리나라도 99프로라는대??

유죄판결률이?근데 낮아도 문제긴 함 증거도 없이 기소한 거라

우리나라 미성년자를 변호사는 커넝 보호자 접견도 막았다가는 경찰 해체 될껄

일본은 한번 물면 끝까지 물어 뜯으려고 함

이것도 메뉴얼이겠지?

국적이 달라도 견이구나

유죄 판결율이 기소 후 유죄판결률인지 체포 후 유죄판결률인지? 아마 기소 후 유죄판결률일텐데 유죄판결률이 높다고 해서 나쁜게 아님. 확실히 유죄인 사람만 기소 했다는 뜻이니까

찾아보니까 진짜 문제있게 수사한거라해도 일본에선 저 경찰들이 형사처벌 받을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껏해야 내부 징계로 감봉같은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다네 대신 정부나 현에서 유가족에서 배상 할거고ㄷㄷ

그래서 정부는 쎄게 나가서 해봤자 일부 승소정도로 끝날거라고 하더라.. 진짜 개꼴받음, 저걸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저 경찰 신상을 유포하면됨. 그러면 이지매의 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해줄듯

우리도 얼마 안남았다

내부 결론 내놓고 진행이 안되니까 고문한 거임 유죄율 99% 중세잽랜드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