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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르세라접힘님의 댓글

  • 19 르세라접힘
  • 작성일
아직 아무것도 안했어요

자작게시글만쓰는피라미님의 댓글

  • 16 자작게시글만쓰는피라미
  • 작성일
“아직” 아무것도 안했단건, 앞으로 뭘 할거란건가?!?!

진상보면총쏨님의 댓글

  • 17 진상보면총쏨
  • 작성일
뭔데

인터넷님의 댓글

  • 14 인터넷
  • 작성일
이미 자료수집은 시작했을걸

MAP님의 댓글

  • 14 MAP
  • 작성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지만, 그런 만큼 적용 범위도 제한해놨다.이 법이 시행된다고 당장 일반인이 현실에서 불이익을 겪는건 아니다.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은 구독자 10만명 이상, 월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유튜버한테 적용된다. 법원 민사소송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를 입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한 착오나 실수, 의견 표현,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리고 일일활성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100만명 기준 넘는 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엑스, 인스타그램 등 한국에서 몇개 밖에 안 된다.(개드립은 당연히 제외)1차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플랫폼 사이트에서 판단하고 처리한다. 플랫폼 사이트가 소홀히 관리를 했다고 정부로부터 과징금, 형사처벌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쫄지 말고 이전처럼 비판할건 비판해도 된다.

연애횟수10회넘는데아다님의 댓글

  • 33 연애횟수10회넘는데아다
  • 작성일
절대 첫빠따로 걸려선안돼.. "징벌적 처벌"이 기다린다..

심해탐험가님의 댓글

  • 40 심해탐험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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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제님의 댓글

  • 23 인프제
  • 작성일
일베방지법이라 이름붙인게 이슈인거지사실상 뻑가금지법임 ㅋㅋ 뻑가짓으로 돈벌생각하지마라는말

성상품화개좋음님의 댓글

  • 11 성상품화개좋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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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iii님의 댓글

  • 15 ililiiii
  • 작성일
미...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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