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도 공권력을 이길수있는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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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잭슨과정액도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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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터미네이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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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터미네이터 - 작성일
시골은 주차단속 왜함?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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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지저 지역 상황에 맞지도 않는 단속을 주민 대다수가 걸려서 반대 청원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법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 가까운 거라면 피해본 사람 불편함에 의한 제보도 아닌 정의감에 불탄 시민 말곤 없고구축아파트라 세대 당 단지 내 주차 공간은 0.8대고 현실은 세대 당 1.5대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주차장만 따로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따로 방안을 마련해줘야지근본적인 생활 불편을 고쳐주지도 방임상태로 놔둔 지자체는 책임 없고시민 제보로 인해 단속만 하는 지자체가 옳은가? 난 아니라고 봄
원무공9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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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공95 - 작성일
주차장에 주차하며는 됨. 주차장 부족하면 주차장 넓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외부 주차장 쓰면 됨. 그게 안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했으면 과태료 내면 됨.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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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주차장이 모자라다는데 주차장에 주차하면 됨 이라고 순환논증의 오류로 댓글 써놨냐니 같은 애들이 정의인 줄 알겠지만 주차공간 모자란 구축에서 재건축이나 주차공간만 따로 리모델링 할라 해도 지자체 재건축 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태반임결국 전적으로 시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따로 짓든가 재건축을 허가해주기 전까지는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문제인 거 맞지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차단속 과태료 신고하면 다음날 바로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뒤에 과태료가 날아옴지자체 직접 단속이었을 경우 3~5일 온라인 조회 가능1~2주 뒤 사전고지서 발송무엇보다 보통의 경우 악성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중복 부과 안 되기 때문에 경고의 성격으로 인해 시정되는 경우가 많음근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사람은 이론 상으로 야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로 하루만에 120만원도 나옴근데 이걸 한 달 내내 당했다? 근데 시에서는 민원처리 늦게 했단 이유로 차주한테 30일 주정차 사전 경고 받은 적 없어서 시정할 겨를도 없었는데 3600만원 내라고 한다?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지음주 5회를 한다거나필로폰 100g을 유통시키거나성매매를 10회를 한다 해도 법원에서도 저정도 벌금 나올까 말까임그래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건 잘못된 게 맞지만 본인이 저런 식으로 주차 잘못했단 이유로 본인은 2~3달 동안 단속되고 있던 줄도 모르고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1억 가까이 나왔다면 음주 5회를 한 사람처럼, 필로폰 100g을 유통한 사람처럼, 성매매를 10회 이상 걸린 사람처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됨?법에서 중요한 건 정의도 정의지만 저런 주정차 같은 건 애초에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불법주차를 안 할 요인을 만들어논 이후에 혹은 해결을 해준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이 사안을 누칼협마냥 사는 아파트가 ㅈ같으면 이사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매주고기먹을거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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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고기먹을거야 - 작성일
맞아. 법과 시스템이라는게 항상 올바르게 작동하는게 아니니까.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게 분명 존재하고 그 맹점에 대해서 뭐 그래도 법이고 시스템이니 안지킨놈들 다 벌받아라고 하는게 너무 쉬운 생각이지 않나. 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맞춰 변화해야 하고, 행정과 시스템, 법이 시대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있어야 개선되는 거라고 생각해.법치사회의 시민으서 기본적인 준법정신은 당연한거고 그와 함께 법이 지금 시대와 상황에 실효적인가 고민해보는 것도 가져야하는 덕목이라 생각해
매주고기먹을거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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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고기먹을거야
- 작성일
단순히 불법주차를 한 개인에게만 비판을 하는건 너무 평평한 비판이라.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구당 차량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생기는 문제고, 이러한 문제는 도시설계하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공용 주차장 및 주차시설을 확보했어야 하는 건데, 공공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보니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되는 거. 불법주차는 '불법'인게 맞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도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불법주차를 하는 개인만 비판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주거환경을 발빠르게 개선하지 못한 지자체와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역시도 같이 이뤄져야함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100m간격으로 있는 도시를 상정해보자면, 유동인구가 적었을때는 횡단보도의 간격이 100m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유동인구가 늘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횡단보도 있는데 왜 무단횡단하냐'라는 비판이 정당하지 않아보이는 거지.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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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시대가 변하는 와중 제도와 지자체가 못 따라간 걸 개인 문제로 전가하면 안 되지유림초 사건 저기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까 지자체가 최선은 아닐지언정 해결하려고 시도라도 한 것도 아니고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듯 아파트 몰려있는 주거단지라 신축 아파트 짓기 전까지만도 주정차 문제는 시 차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그럼 신축 사업계획 승인을 내지 말든가 했어야지구축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변을 공터로 활용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돌렸어야지구축 빽빽한 곳에 신축까지 들어서니까 나타난 문제인데주정차 위반은 위반이니까 3달간 1억 과태료 나온 거 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라 남일이니까 재밌을 뿐인 거라 생각하는 거임
매주고기먹을거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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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고기먹을거야
- 작성일
그렇네 제대로 주차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승인한 지자체가 가장 문제네
앙타코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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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타코띠 - 작성일
개씹 공감하는게아파트 앞 도로에 흰색 실선으로 주차라인도 그려저 있어서 동네 주민들 몇십년동안 거기다 잘만 주차했었는데어느순간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뀌더니 일정부분이 황색실선 두줄로 바뀌었음근데 어떤놈이 국민신문고에 계속 신고하기시작함그래서 한번은 어머니차 5번 연속으로 날라옴신고당하기 전에는 거기가 황색실선이라고 인지도 못했음글고 최초 신고로부터 한달뒤에 첫 딱지가 날라왔는데그 딱지받고나서는 거기다 주차 안하기 시작했는데도1달텀이 있다보니까 계속 날라오더라주정차 과태료가 세금충당을 위한게 아니라 계도를 목적으로 부과되는거라면적어도 인지는 시켜주고 다음껄 부과해야지5번 연속은시발그거 얼마안하는거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머니가 맨날 딱지 날라올때마다 충격받고 우울해하셔서 마지막쯤엔 그냥 내가 대신 내고 안알려드렸음개열받아서 대기타고있다가 그새끼 나타나면 빠따로 후려칠까 생각도함그 씹새가 인터넷에 도로 정화했다고 인증글까지 썼더라 ㅋㅋㅋㅋ
리센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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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느 - 작성일
타협을 하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거다 과태료 내면서 저 탄원서를 주차장 쳐 만들란 민원을 냈어야 맞다 지자체도 그건 공감하니까 주차장 지어줌 ㅇㅇ 과태료 내셈 불법은 불법임 ㅇㅇ 해야 맞다
심심하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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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닥 - 작성일
담당자만 죽어나겠네
늒네와쪄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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늒네와쪄염 - 작성일
우리나라는 주차문화가 심각하게 잘못됨주차하는데 돈을 내야한다는 걸 이해 못하니까불법주차만 잔뜩하고 유료 주차장은 수요가 없으니 안만들고 그리고 나니까 유료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한다는 사람도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