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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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우석곤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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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곤주 - 작성일
개좆같은 법을 심지어 풀강때리네
모토로라가어때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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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가어때서 - 작성일
아니 사실적시면 명예를 훼손시킨게 아니라이미 훼손된 명예를 이야기 한거자나
neonem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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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emo - 작성일
정치하는 새끼들도 명예라는 게 있나?쪽팔린줄도 모르고 그 지랄들을 하면서?
아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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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쥬 - 작성일
이름만 '명예' 일뿐.
아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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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쥬
- 작성일
미쳤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 할판에 없앤다는 말도있더만 개뿔 강화한다고...?
아졸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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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졸려 - 작성일
'영리를 목적으로'가 핵심 같은데그럼 언론사들은 예외 취급임?
아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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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쥬
- 작성일
아니 이거 없앤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음? 진짜 정치하는 것들을 일거에 한 명을 뺴놓지말고 물갈이가 되야한다. 어캐 지들 하기 편하고 좋은걸로만 일반인들 목줄을 채우려는지 진짜 표팔이들
매콤넓적다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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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넓적다리 - 작성일
사실을 적시해서 훼손될 명예면 읍읍
MA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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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 작성일
법무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임.그리고 저건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한거라서 무조건 악법이라고 할 수 없음. 유죄 판결, 배상책임 판결이 나와도 씹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서.너무 자세히 파고 들면 옳그떠라서 언급하긴 좀 그럼. 이 글 자체도 원본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과 관련 있어서 옳그떠가 될 수 있음.
전립선비대위원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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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위원장 - 작성일
사실적시라는게 남에게 알리기 싫은 치욕스러운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함.본인이 동성애자라든가 강간피해자라든가... 사실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폭로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함.사실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없이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됨.
컴빌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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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빌런 - 작성일
이익 없이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는거 아니였어?
밴당한선동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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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당한선동가 - 작성일
조만간 틀포티 옹호단 등장할 글입니다.
아졸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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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졸려
- 작성일
링크 베댓 보면 상황이 좀 재밌긴 해서
밀실심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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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심사 - 작성일
링크 베댓을 한 번 보셔야...
유미주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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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주의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든 지가 싫어하는 특정세대 갈라쳐서욕할생각밖에없음
리센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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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느 - 작성일
제대로 일고 말하는 사람은 한명이네에효 그저 지들 욕할거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유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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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 작성일
몇달전에 이거 폐지 추진한다고 하던데 흐지부지된건가?
밀실심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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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심사
- 작성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선거로 이슈 싹 빨아 먹히면서 걍 계류 중임.법안 개정이랑 형법 정보통신법 2개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딱 멈춘 걸로 기억
死4死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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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4死4
- 작성일
처벌을 추가한다고..?
황가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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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가두 - 작성일
쟤 대머리래, 쟤 엄마 없잖아~ 이런거 막는 법 아닌가
liliilill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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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illlii
- 작성일
진짜 권력자들의 위한 법 개좆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