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아청법 합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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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부오러사무국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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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7551?type=editn&cds=news_edit
헌재생각:
1. 가상 이미지로 만든 성착취물의 위험성이 실제 아동으로 만든 성착취물의 위험성과 다르지 않음.
2.가상이미지로 만든 성착취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
3. AI가 발전해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가상 이미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쉽게 제작할수 있게 돼서 이에 대한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조치가 필요함
4. 아청법이 비교적 중한 법정형이긴 한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실형이라도 판사가 보고 집행유예줄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가혹하다 보지 않음
5. 만화등은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력에 기반해 쉽게 묘사할수 있는등 표현의 제약이 적어서, 그림같은 건 친근하니까 경계심을 쉽게 허물수 있고 이에 따라 폭력성이나 음란성에 무뎌지게 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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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연골어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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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어류 - 작성일
도대체 착취당한 아동이 어딨다는 건데...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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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판사님 뇌내 망상엔 존재하나봄 ㅋ
Johndo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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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doe - 작성일
+게다가 가상 이미지를 계속 소비하면 실제 범죄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나 논문, 근거는 어디있는거냐고 ㅋㅋㅋㅋㅋㅋㅋ
년째 여행 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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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 여행 중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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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메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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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메아리 - 작성일
염병하네
janua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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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 작성일
위험성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뭐임?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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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판사 : (사실 나도 좆도 모름 그래서 일단 아동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나쁘다고 보는게 좋다고 판단한거임) 이걸로 보임
헛소리조무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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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조무사 - 작성일
하지만 쇼타는 취향임
사촌간불알빨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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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간불알빨기 - 작성일
저는 유해만화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를 읽고 나서 폭력성과 음란성에 무뎌진 나머지 순경을 일렉기타로 후려치고 도쿄타워를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으아아아아아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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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아아니 - 작성일
사실상 70~80년대 주장하던 검열법이랑 궤가 똑같음 ㅋㅋ
점심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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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 작성일
"우매하고 멍청한 개돼지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못하고 로리콘강간범 될수있으니까 법원이 막아주겠다... 엣헴~"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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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피해자가 전무한 범죄
익사한넙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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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한넙치
- 작성일
게임하면 사람 죽이고 싶어진다는 틀딱 소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네
코스톨라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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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톨라니 - 작성일
늙ㅋㅋ들이 문제다
미미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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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상 - 작성일
아동성애물에 한해선 2D도 중범죄 취급하는 게 전세계 추세라서 이 판결이 이상하진 않음. 그보단 2d나 ai 합성물 중 일반성애물을 범죄화하는 게 문제지.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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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ㄴㄴ 딱 이것만 보면됨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느냐" 이것만보면 정말 클린하게 해결됨그런 해외도 아예 불법화 금지는 안함찍고 만들고 배포하고 소비하는거? 온전히 개인의 자유임 물론 그만큼 책임도 본인의 몫임가령 어느 AV배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AI배우가 연기한 영상에얼굴만 실존하는 원치않는 사람의 얼굴이 합성되서 유포되고 그 사람이 피해를 봤어그건 유통한사람 구매해서 소비한 사람 처벌 맞지 ㅇㅋ 당연한거임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저렇게 가능성만 논하는 병신 법관이 좆같이 내린 판결이 버닝선임미성년자 성매매가 있었음에도 솜방망이 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가능성에는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는 봐줌 이게 맞냐 이거지사실상 현실세계 아동은 보호 못하면서 근거도 없는 가능성만 논하며 엄격근엄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거임
미미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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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상
- 작성일
https://www.wired.com/2010/02/obscene-us-manga-collector-jailed-6-months/?utm_source=chatgpt.com미국, 호주 등지는 2d 아동성애 표현물 소지만으로도 깜빵 갈 수 있음. 아동성애물은 굉장히 민감하다.물론 일반성애물을 범죄화하란 건 아니니 오해는 ㄴㄴ
LuigiLegn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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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giLegnani - 작성일
우리는 총 게임을 금지한다 총 게임 많이 하면 현실에서도 총기 사고 일으킬 수 있으니까이 말인건가
가짜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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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커피
- 작성일
주장 1 =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컨텐츠는 범죄자를 양산한다주장 2 = 가상이든 진짜든 인식 조장은 동일하다고 본다주장 3 = 명백한 가짜는 가짜 나름대로 비상식적이므로(???) 금지이새끼들은 그냥 설득할 생각도 없음
잘모르고아는척잘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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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고아는척잘함
- 작성일
70년대 만화책 검열이랑 똑같네만화책으로 폭력성이 높아져서 그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고
산책하는개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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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개미 - 작성일
죄목들 중 가장 높은 것 중 하나가 살인인데그건 버젓이 돌아다니네? ㅋㅋㅋㅂㅅ새끼들이 따로 없음
니말이옳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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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이옳다 - 작성일
무지성 밀어붙이기인데 현실에서 반대의견 내는순간 아동성범죄자행이라ㅋㅋㅋ
seo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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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 작성일
조두순 같은 새끼들 형기만 채우면 나올 수 있는게 웃긴거지 ㅈㄹ하는구만
순라면진한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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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라면진한맛
- 작성일
저거 맞는게 데드스페이스 영상 보고 플라즈마 커터 잘 쓰게 됐음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