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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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씨잭슨과정액도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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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411?type=breakingnews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학생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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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복빵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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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빵미 - 작성일
초딩까지가 맞지 고추에 털난놈들이 어른이지무슨
대박나고싶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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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나고싶다 - 작성일
뭔 ㅅㅂ 초등학생이 저지른 중범죄는 아무것도 아닌거야?? 뭔 소리 하는거야초등학생도 최소한 봉사활동 몇십시간 정도 받게 해야지
Sol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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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 - 작성일
중범죄? 강력범죄는 제외하면 안되나.
북북춤할아버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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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춤할아버지 - 작성일
최소 초5부터 적용 해야 함
부르기어려운닉네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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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어려운닉네임
- 작성일
초사이어인5는 여전히 강하지않을까
뿡빵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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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빵뿡 - 작성일
초딩 고학년까지 내려도 된다고본다
아아우오유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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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우오유웅 - 작성일
1살이라도내린게어디냐
그래당장꺼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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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당장꺼져 - 작성일
초등학생 살인은... 없진 않겠네
Kurom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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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omi
- 작성일
살인, 강도, 강간, 집단폭행 등 적용 예정
엡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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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터 - 작성일
난 만 10살이 맞다고봄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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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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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까지 내리자
한화우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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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우승 - 작성일
하향 x -> 정상화
탐험대장떡철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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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대장떡철이 - 작성일
저러면 투포권 연령도 낮추고 의제강간 연령도 낮춰야 함.
AlbertCamu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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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Camus
- 작성일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 아니냐. 싸질러놓고 컨트롤 안된다고 국가에다 내던지면 되는건 아니잖아.
YOASOB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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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ASOBI - 작성일
나 초5때 여자 선생님 때리던 애들도 있었던거 생각하면더 낮췄음 좋겠음
UR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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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 - 작성일
반대아니냐? 중범죄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경범죄를 올리던지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