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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 단통법 합헌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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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Djcnsk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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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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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노잼외국인님의 댓글

  • 15 노잼외국인
  • 작성일
헌재새끼들은 그냥 권력의 개새끼들임눈 뜨고 있는 여신상이 괜히 나온게 아니지 ㅋㅋㅋ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새끼들이 서로 견제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2000년대 들어 세 새끼들이 견제는 커녕 서로 눈 귀 가려주고 서로 먹여주느라 바쁘니 ㅋㅋ

불카노님의 댓글

  • 31 불카노
  • 작성일
이런 부당한 나라에 저항하는 방법은 애를 안낳는것 밖에 없다. 그럼 알아서 잘 망하겠지

ㅿᅟᅠ님의 댓글

  • 20 ㅿᅟᅠ
  • 작성일
판사 : 피해자말고 나한테 반성문쓰면 봐줌 ㅋㅋ

RTX2080Ti님의 댓글

  • 59 RTX2080Ti
  • 작성일
위헌이 아닌거지 쓰래기같은법은 맞지

Kuromi님의 댓글

  • 18 Kuromi
  • 작성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기관이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기관이 아님

켄트지님의 댓글

  • 57 켄트지
  • 작성일
근데 그러면 만화를 저렇게 그리면 안되지마지막에 소원청구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이래버리면서 단순히 쟁점인 위헌 여부에서 갈린게 아니라 그냥 법 자체가 문제가 없고 옳은 법인거처럼표현해 버렸잖어ㅋㅋ

귀차나서대충지음님의 댓글

  • 12 귀차나서대충지음
  • 작성일
헌재 위헌은 남발하는게 더 문제인데...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당성 있는 기관이니 그 행위가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반면,헌재는 선거랑 무관한 기관인데 위헌을 남발하는게 맞다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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