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 카지노 메뉴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시키자"에 대한 로스쿨생 생각

작성자 정보

  • 23 안흥찐빵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130536216 e5d3848f 600x31462130556871 71c47d76 600x507

 

 

https://lawextra94.tistory.com/m/entry/%EC%A6%9D%EA%B1%B0%EA%B0%80-%ED%99%95%EC%8B%A4%ED%95%9C-%EB%B2%94%EC%A3%84%EC%9E%90%EB%A7%8C-%EC%82%AC%ED%98%95%ED%95%98%EC%9E%90

관련 정보: 온라인카지노 순위

관련자료

댓글 37

주류박람회님의 댓글

  • 41 주류박람회
  • 작성일
이런 설명의 문제는 지루하고 현학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임...

개드립경리팀장님의 댓글

  • 13 개드립경리팀장
  • 작성일
저런 법이 고려되는 사건에 자신 또는 가족이 휘말리면 흥미진진해 지겠지. 재밌어지고 싶어?츄라이 츄라이

아자차카파타하님의 댓글

  • 30 아자차카파타하
  • 작성일
그니까 사형을 쉽게 쉽게 햇으면 절충안이 없었고 조두순같은 놈이 사회나와서 사회적비용낭비도 없었고 ㅅㅂ

L.E.D님의 댓글

  • 54 L.E.D
  • 작성일
잘못 판결하면 담당 판검사도 같이 사형하죠

증정용님의 댓글

  • 15 증정용
  • 작성일
사형 찬성한 사람도 같이 사형하죠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그럼 사형선고를 아예 안하겠지리스크를 질 이유가 있음?

L.E.D님의 댓글

  • 54 L.E.D
  • 작성일
그치 그것으로 실질사형폐지를 완성할수있다

니소그님의 댓글

  • 54 니소그
  • 작성일
자기 목숨 걸릴 땐 무죄라는 리스크 고려하지만타인의 목숨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리스크 생각을 안 하니까그러니까 사형제에 반대할 수밖에

lIllIIlIIll님의 댓글

  • 25 lIllIIlIIll
  • 작성일
난 로스쿨생들이 자기 생각밝힐때 저런거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사에 대한 편견, 예를 들어 대중들이 판사의 선고가 현실과 유리되있다고 느끼는 점, 전관변호사에 대한 생각들같은 본인 밥그릇에 관해 소신발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건 보기 힘들구나

우석곤주님의 댓글

  • 44 우석곤주
  • 작성일
그럼 변시 통과와 동시에 시보 하지도 못하고 학원강사나 해야됨 ㅋㅋㅋㅋㅋㅋ

러셀스싱글배럴님의 댓글

  • 12 러셀스싱글배럴
  • 작성일
현업인 나도 몇년을 일해도 일하면 할 수록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좆도 모르겠는데 로생들이 뭘 안다고 그런거 쓰겠음...

개인적인아쉬움님의 댓글

  • 30 개인적인아쉬움
  • 작성일
13회 변시 합격자네, 이제 3년차 변호사임. 로생 때 쓴 글이 파묘된거 같은데, 지금도 같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8레벨이좋아님의 댓글

  • 11 나는8레벨이좋아
  • 작성일
인터넷상 사기는 범죄자 누군지 확실한데 그냥 양손모가지 짤라버렸으면

번만지면싼다님의 댓글

  • 19 번만지면싼다
  • 작성일
증거 조차도 오염되서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확실한 증거? 흠..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17 행정법노트
  • 작성일
판결은 사형으로 같되 증거의 확실성에 따라 집행여부가 갈리면 되지 븅신새끼 ㅋㅋㅋㅋㅋ

번잡혔다풀림님의 댓글

  • 41 번잡혔다풀림
  • 작성일
그것도 이 글에서 비판하는 형사소송법 법문과 원칙에 위배되는 편법인건 똑같아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17 행정법노트
  • 작성일
뭔 편법? 똑같은 죄라 해도 수단이 다른거로 해석하면 그만인데?토막살인하고 그냥 살인하고 똑같음? 행위 양태가 같은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결국 죄질이 다른거랑 똑같은데? 리트 안풀어봄?

번잡혔다풀림님의 댓글

  • 41 번잡혔다풀림
  • 작성일
그게 니가 말하는 "증거의 확실성에 따른 집행여부 차이"랑 무슨 상관이냐 진짜 븅신새끼 ㅋㅋㅋㅋㅋ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17 행정법노트
  • 작성일
둘 중 뭘로 해석해도  선택적 사형 가능하단 뜻이지 븅신새끼야 경우의수 개념이 없음?

개인적인아쉬움님의 댓글

  • 30 개인적인아쉬움
  • 작성일
로생인지 로준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행위 양태는 또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니, 행위 태양이 옳은 말이겠지? 그리고 증거의 확실성은 또 어디서 논술 교재에서 쓰는 말인가.. 보통 증거의 증명력 혹은 입증의 정도라고 하겠지. 그냥 있어보이는 말 두 개 붙인다고 법률용어가 되는게 아닙니다.

지크프리트님의 댓글

  • 30 지크프리트
  • 작성일
.... 저 닉달고 그런 말하다니..

프라이먼님의 댓글

  • 20 프라이먼
  • 작성일
인간이든 제도든 완벽한 건 없음

개추고추야추님의 댓글

  • 19 개추고추야추
  • 작성일
살인의 추억, 동탄 누명사태 보고도 사형제 찬성하는 병신들은 먼저 셀프 사형하길 바람

SOL반도체TOP2님의 댓글

  • 27 SOL반도체TOP2
  • 작성일
N범 이상은 사형하자는 애들이 몰려올 댓글입니다

엔페님의 댓글

  • 11 엔페
  • 작성일
N범이상 사형시키자

임대사업자님의 댓글

  • 18 임대사업자
  • 작성일
N범은 좀 그러니까 N+1 범부터

저는글렀어요님의 댓글

  • 39 저는글렀어요
  • 작성일
N+1 내엔 억울한 건이 있을수도 있으니 N+2범부터 사형해야됨

연골어류님의 댓글

  • 55 연골어류
  • 작성일
증거는 조작되지 않을 수 있나?

번잡혔다풀림님의 댓글

  • 41 번잡혔다풀림
  • 작성일
블로그 가보니 지금은 변호사 잘 하고 계시네 ㅋㅋㅋ예전에 쓴건가

기아짱짱맨님의 댓글

  • 44 기아짱짱맨
  • 작성일
되돌릴수 없다는게 문제지나간 시간도 되돌릴수는 없긴한데 그나마 보상이라도 할 수 있지만사형은 뭐...부활시킬수도 없잖아

둠두두둠님의 댓글

  • 13 둠두두둠
  • 작성일
확실한 증거 라는 개념자체가 어렵지

몽그린빌님의 댓글

  • 14 몽그린빌
  • 작성일
경찰 판사는 못믿겠지만 사형은 해야한다고!

옷걸이수집가님의 댓글

  • 30 옷걸이수집가
  • 작성일
감옥갈정도의 죄 3회 이상 사형 깔끔

일째근무중님의 댓글

  • 28 일째근무중
  • 작성일
쉽게 설명해서cctv 없는 곳에서 100명 살해 = 사형 안시킴cctv 있는 곳에서 1명 살해 = 사형이건 원칙에 어긋난다는거지.

오스트님의 댓글

  • 16 오스트
  • 작성일
뻑하면 경찰 검찰 판사 욕하고 못믿겠다 울부짖으면서 사형선고 할때만큼은 어떻게 믿고 동의하는건지 진짜 궁금함 ㅋㅋㅋㅋㅋㅋㅋ

예술은폭발이다님의 댓글

  • 29 예술은폭발이다
  • 작성일
한줄로 요약하면 좆간은 불완전하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니 좆간의 판단을 함부로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거임

치코리타좋나요님의 댓글

  • 43 치코리타좋나요
  • 작성일
확실한 증거가 어렵다면 무죄여야지 유죄가 왜 존재함
목록
회원가입 정보찾기
미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