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정도는 확실하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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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에리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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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경찰에게 범인으로 오인당해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들임

 

저 중 둘은 경찰이 멋대로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폭행했고

 

그 중 한건은 체포에 아무 상관없는 행위인 제압 완료 후 발로 얼굴을 차면서 짓뭉게는 짓을 했고

 

다른 한건은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랍시고 현장 발포를 허가한 이후라 하마터면 총맞고 죽을뻔할수도 있었음

 

현장이라도 확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저 사건 이후 경찰들 제대로 된 처벌은 커녕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처벌도 흐지부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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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미국대장님의 댓글

  • 28 미국대장
  • 작성일
?? :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

매일견과님의 댓글

  • 23 매일견과
  • 작성일
이런 글 보면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편 글 보면 해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발 내가 바로 줏대없는 팔랑귀다.

만주의schd님의 댓글

  • 30 만주의schd
  • 작성일
아니 현행범 오인이라는게 어떻게 있을수가있지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놈을 잡는게 현행범 체포 아니여? 범죄를 실시간으로 실행중이지 않은 사람은 현생범체포를 할수가 없는거 아닌가내가 아는거랑 법적 요건이 좀 다른가?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최근에 영국에서 칼맞은 피해자가 인종차별범이라고 잡혀가는 와중에 죽은 사건도 그렇고 현행범에 오인이 있을 수 없다는게 잘못된 소리임

만주의schd님의 댓글

  • 30 만주의schd
  • 작성일
아 현장에서 판단을 실수해서 엉뚱한사람을 범죄자로 보거나 그런경운가?

니소그님의 댓글

  • 54 니소그
  • 작성일
경찰이 범행 시작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동하는 건데출동해서 범인 제압하러 왔는데 상대의 인상착의 비슷하거나 다른 오인할 요인이 있거나 지멋대로 오인했거나당연히 경우는 많겠지..

paperback님의 댓글

  • 17 paperback
  • 작성일
??????: 경찰들이 단순무식해서 그런 거고 검찰과 기소까지 거치면 틀림없이 걸러진다 진짜다

jito님의 댓글

  • 42 jito
  • 작성일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식소고기님의 댓글

  • 55 양식소고기
  • 작성일
어허! 개드립 경찰, 개드립 검찰, 개드립 판사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아직도 모르나!

잠시만요님의 댓글

  • 29 잠시만요
  • 작성일
피해자분이 경찰 제압한다고 가만히 있었던거 맞음? 저항을 안했는데도 그냥 팬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