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서 개인정보 유출

SIDIZU 작성
작성일 2026.06.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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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용인세무서로, 당시 소득세과장이던 K 사무관이 전임 소득세과장이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J 세무사의 부탁을 받고 무려 8만 2천여건에 달하는 용인시 관내 개인사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국세청은 올해 3월경 용인세무서 정기 보안감사에서 대량의 자료 반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자료가 국세행정 핵심 보안자료인 납세자 정보인 것을 확인한 후 심층 보안감사를 진행한 결과 K 사무관이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재직 당시인 작년 2월 해당 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불법 유출된 납세자 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개업일자·사업자소유구분·사업장소재지·휴대폰번호·3개연도(2019년~2021년) 수입금액’ 등 총 9개 항목이 담긴 용인세무서 관내 세무대리인 정보와 함께, 6개 항목의 일반 납세자 정보 8만 2천여 건이다.

해당 자료는 K 사무관의 전임자인 J 세무사가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으로 재직 때 용인시에서 활동 중인 세무대리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사업자 8만 2천여명에 대한 납세자료를 취합한 후, 앞서 유출된 세무대리인의 수입금액 등을 별도로 추출해 엑셀 파일로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J 세무사는 작년초 개업 직후 해당 파일을 전달해 줄 것을 후임 과장인 K 사무관에게 요청했으며, K 사무관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상용 메일로 해당 자료를 전달함에 따라, 용인지역내 세무대리인 현황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 납세자 정보까지 유출됐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이정도면 실수,단순 유출이 아니고 대놓고 팔아먹은거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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