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채용 비리' 적발된 선관위 직원 징계, 법원서 취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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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채용 비리' 적발된 선관위 직원 징계, 법원서 취소 | 연합뉴스
[요약]
1. 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적발된 선관위 직원 징계의 법원 취소
2,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자체 조사 없이 감사 결과만으로 징계한 점의 위법 판단
3. 법원의 징계시효 3년 경과 판단과 선관위 항소로 인한 2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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