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동산 미실현손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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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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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식·부동산 등의 평가이익(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과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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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이익이 확정될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상승해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세금을 미루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자본의 효율적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걷기보다는, 소득으로는 인정하되 실제 납부는 매각 시점까지 연기하거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기존처럼 매각 시점 과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또한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초고소득자 세율 구간 신설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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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일본시골왜노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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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골왜노자 - 작성일
어휴 ㅋㅋㅋㅋ 지금 국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왜 돌아왔는데 ㅋㅋㅋㅋㅋ 외화유출 더하려고?
코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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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른 - 작성일
환율 2000원 찍을듯 ㅋㅋ
코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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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른
- 작성일
저러면 이득이 뭐임? 배갈라서 폭락하고 나오면 세금도 안나올텐데
일본시골왜노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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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골왜노자
- 작성일
FOMO들의 표 ㅋㅋㅋㅋㅋㅋㅋ
aknwns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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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wnsa - 작성일
ㅋㅋㅋ 강도임 걍 숨쉬면 돈달라고 하는듯
수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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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 작성일
아 돈뿌려야되니까 내놓으라고!!
싸우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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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 - 작성일
토론회고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한 데에서 나온 말임이거에 호들갑 ㄴㄴ
e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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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 - 작성일
걔네가 전위대야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잡이'
lllIllIll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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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llIllllI - 작성일
손해본거 돌려줘라
고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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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곡
- 작성일
만약에 작년에 번거 세금 다내고 올해 작년 번거 다잃어도 안돌려주잖아 시발럼들아 ㅋㅋ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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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애미뒤졌나?ㅋㅋ 순수하게 궁금하네
뀱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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뀱밥 - 작성일
그럼 주식으로 돈잃으면 환급도 해주나요?
더블그라탕버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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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그라탕버거 - 작성일
토론회고 나발이고 저런 주장이 나오는거 자체가 개그인거 잖아
원금지킴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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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지킴이
- 작성일
심지어 부동산은 제외임 ㅋㅋㅋ
컴갤빌런탄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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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갤빌런탄생
- 작성일
유동성말라서 진심인 것 같은데?ㅋㅋㅋ"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구루구루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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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구루룽 - 작성일
저것도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이슈는너무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돈빌려서 생활하며무일푼자처럼 절세 생활하는게 문제가 된다는게 핵심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