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국가와 경찰들에게 배상명령이 떨어진 이유..jpg

작성자 정보

  • 20 Edguy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47547720 78518bad 600x3361647550846 dbf0a384 600x2241647554017 a055eebb 600x209

 

 

 

 

 

 

 

 

 

 

 

업무상 과실이 아닌 직무유기이기때문

실수로 잘못한게 아니라 직무수행을 거부했으니까

 

 

 

 

 

 

 

 

경찰의 직무유기로 피해를 국가에 배상을 청수할수있음

 

 

 

 

 

 

 

 

 

추가 정보: 카지노 게임

관련자료

댓글 10

MS08소대님의 댓글

  • 16 MS08소대
  • 작성일
이거 내용도 이미 사건당시에 디시 펨코 개드립 등등 다 정리해서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냐고 욕하던 애들 많았는데 법이 그렇다니깐... 왜 알아보질 않어..

Edguy님의 댓글

  • 20 Edguy
  • 작성일
오늘도 댓글보니 업무상과실아니냐는둥 개소리 나오길래 쓴거도망쳤는데 어떻게 업무상과실이야 미친놈들아직무유기지

내아이디어디갔지님의 댓글

  • 11 내아이디어디갔지
  • 작성일
??:업무상 실수로 도망칠수 있잖아요!!

미래를구원하는길님의 댓글

  • 13 미래를구원하는길
  • 작성일
다행인데, 너무 오래 걸렸다.국가가 바로 배상하나?

해외노동자님의 댓글

  • 20 해외노동자
  • 작성일
이거 나무위키 들어가보니까 가족이 진짜 불쌍하다... 어머니는 반신불수되고 20대 딸은 얼굴에 7cm 칼자국 남아서 알콜중독 대인기피증걸리고 아버지는 온갖 아르바이트 하려고 일용직 전전하는데 어머니 장애인된거 인정 받는데만 몇 개월 걸리고 지원금 나오는건 택도 없고..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보상 다운 보상이 판결난거네... 한국에서 경찰에 대한 혐오가 안 생기는게 이상한 수준이다..

럭비보더님의 댓글

  • 29 럭비보더
  • 작성일
보고도 듣고도 첨엔 믿지 못한 사건 설마?경찰이?파면하고 공무직 근처도 못하게 해야된다

회사에서코고는중님의 댓글

  • 59 회사에서코고는중
  • 작성일
그때도 그럼 경찰이 찔려야돼냐 이지랄 하던 병신년들 있었는데그걸 안찔리고 제압하는게 임무야 병신년들아 제압 못할거면 찔려뒤져야지 방법 있음?지 생명보다 시민의 생명을 먼져 구하는게 의무인 직업 골라놓고 내 생명을 우선시 할껀데요? 는씨발

내아이디어디갔지님의 댓글

  • 11 내아이디어디갔지
  • 작성일
월급받는데 왜 받는지를 모르는..

sXFFQjTA6m님의 댓글

  • 22 sXFFQjTA6m
  • 작성일
저것도 피해자 일부 승소임

FluffyFox님의 댓글

  • 18 FluffyFox
  • 작성일
가족 전체의 삶이 망가졌는데...저 금액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