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명예훼손 아무나 신고 가능하게 바뀐다고?
작성자 정보
-
스즈무라아이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93 조회
- 9 댓글
- 목록
본문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이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임
반의사불벌죄라서 이미 제 3자가 고발가능함
원래부터 아무나 신고 가능한거
그러면 다음달부턴 뭐가 바뀌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6. 7. 7.] 제70조
반의사불벌죄인건 그대로임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항목은 그대로 유지임
그러면 뭐가 바뀐거냐면
2항에서 최대 벌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승함
그리고 4항이 새로 생김 사이버렉카처럼 명예훼손하면서 돈 번 놈들한테서 몰수가능하게 추가됨
자료 페이지: 카지노가이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아잇조아요님의 댓글
-
아잇조아요 - 작성일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아잇조아요님의 댓글
-
아잇조아요
- 작성일
쥐드립넷님의 댓글
-
쥐드립넷 - 작성일
PIG님의 댓글
-
PIG - 작성일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꿩드립님의 댓글
-
꿩드립 - 작성일
은혜를뭔수로갚아님의 댓글
-
은혜를뭔수로갚아 - 작성일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