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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전세계 최초 커뮤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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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하이닉스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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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의 전신은 N번방 사건을 빌미로 발효된 법임 ( 그러나 N번방은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또한 대부분의 범죄는 펨코 디시 이런 큰 커뮤가 아닌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 해외서버 커뮤에서 발생하기에

엉뚱한 곳을 검열 ) 

 

2. 커뮤니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함

 

3. 또한 이 조치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 수백만개의 이미지를 검사하고 비교해야함 근데 이 비용을 커뮤니티운영자한테 맡김)

 

4.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검열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침해되도록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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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더블그라탕버거님의 댓글

  • 22 더블그라탕버거
  • 작성일
개병신들이여...

쌀숭이버섯님의 댓글

  • 57 쌀숭이버섯
  • 작성일
디시펨코루리웹개드립인벤웃대클리앙뽐뿌엠팍pgr일어나라

고칼로리식단님의 댓글

  • 28 고칼로리식단
  • 작성일
근데 그래서 저걸로 걸린다는 기준이 뭘까...?지금도 짤리는 수준의 짤들은 제외하고 말이지

고칼로리식단님의 댓글

  • 28 고칼로리식단
  • 작성일
아하 자체 판단해서 씹선비짓 한다는건 아니고 리스트가 있다는거군.근데 그래도 개병신같네....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20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일단 기준 자체는 정부에 등록된 불법촬영물임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이미 기본권 침해 아니야?이런 황당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지 너무 황당하네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20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n번방때 불벌촬영물 공유가 너무 원활하게 된다가 시작이었음근데 사실 국내법으론 이미 잡을수 있어서죄다 해외걸 이용함저 법은 국내서버만 적용걍 무의미함

사슴맛치커리님의 댓글

  • 17 사슴맛치커리
  • 작성일
비용은 니들이 내라 하는게 제일 황당

치킨무신사님의 댓글

  • 27 치킨무신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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