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1심 이어 2심도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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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가가가가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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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중 나체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에 손해 보상 해서 830 지급하라고 판결나옴(1심은 800만)
그런데 욕하기도 애매한게...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이 사진 촬영하고 그걸 단폭방에 공유함....
2023년 9월 A씨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천만원이었다. 소송은 5천만원감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나마 이쪽은 불인정 되어서 소송금액만큼은 안나옴
그런데 법원이 또 이상한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왜 저렇게 판결했는지 왜 배상이 증액됐는지 이야기를 안함.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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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게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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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작성일
성매매여성이 성적굴욕감을 왜 느끼나요??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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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 작성일
??? 공짜로 본다고?
들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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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 작성일
돈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걸 공짜로 풀었잖아굴욕감 당연히 느껴지지. "니 상품가치 0원" 취급당한건데
SMC6gat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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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6gate - 작성일
오빠 이세계에서 꽁씹은 강간이야!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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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 돈안내면 강간이야~
heyyo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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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you - 작성일
오빠 이바닥에서 공씹은 강간이야
Rectif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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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ify
- 작성일
그분들은 알몸이 작업복이라 더 편한데...스윗판사와 단톡방 공유 경찰 환장 콜라보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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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 작성일
급 궁금해 진게 그럼 왜 경찰은 고소한게 아니고 국가를 고소했지 라는 생각이드네
Rectif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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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ify
- 작성일
국가에 해야 더 많이받으니까경찰한테해봐야 개인잘못으로 할테고
아무것도몰라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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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용 - 작성일
아니 공과사는 구분해야하니까. 단톡에 돌려본 건 범죄 맞으니까 배상하라하고, 여태 창녀짓해서 번 건 다 뺐으라고
2D캐릭터보고딸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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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캐릭터보고딸침 - 작성일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뺏습니다 왜냐면 그녀들은 성매매 피해자니까..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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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서류꾸미려고 자료넘기는거아님?
하드쓰로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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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쓰로잉 - 작성일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부분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배상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1심 당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이유에 대한 추측
노르웨이숲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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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숲 - 작성일
그러니까 돌려본 경찰이 벌금내야지 왜 국가가 배상함?
들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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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 작성일
공권력이란건 그런거니까...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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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공무집행도중 일어난거면 일차적으로 국가가 배상하고 중과실이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
튀김가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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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가루
- 작성일
이래도 돈받고 저래도 돈받고 그만둬도 돈받고세금은 안내고 암튼 성구매자가 문제라 그러고
상수동카우보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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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동카우보이
- 작성일
영장은 당연히 보여줬어야지 걍 수사단계에서 좆박은거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