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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관련으로 함부로 남자들이 박수쳐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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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할라당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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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이미 법안 통과를 마쳤고, 최근 구체적인 강제 조치와 추가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라 기술 업계와 인권 단체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기기 내 검열(클라이언트 측 스캔)'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이 된 법안: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영국 정부는 이미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메시지 사전 스캔 의무화: 아동 성착취물(CSAM)이나 테러 콘텐츠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암호화되기 전 단계)에 자동 시스템으로 내용을 스캔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제공하는 대표적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Signal)이나 왓츠앱(WhatsApp)은 "이것은 전 국민을 감시하는 백도어(Backdoor) 설치와 같다"며, 이 법을 강제할 경우 영국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 최근 상황: 스마트폰 제조사 압박 및 CEO 처벌 경고

최근 영국 정부(키어 스타머 총리 및 내무부)는 이 규제의 대상을 단순히 메신저 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애플, 구글 등)와 기기 자체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기 자체에서의 누드/유해물 차단: 아동·청소년 스마트폰에서 누드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 시청하는 것 자체를 기기 레벨에서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성인 인증과의 연계: 성인 인증을 마친 스마트폰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성인임을 인증하거나, 인증하지 않으면 기기 내 콘텐츠를 스캔당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CEO 인신 구속 경고: 정부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아동 보호 기술 조치를 기기에 도입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업 CEO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Crime and Policing Bill 연계)를 예고했습니다. (이미지 속 '최대 5년 징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동 포르노 잡는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무제한 검열로 시민들을 마음껏 통제하고 감시할수 있기 때문임.
    때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걸 말할수도 있어야함.

     


    New plans to stop children taking, sharing or viewing nude images - GOV.UK
    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

    총리는 오늘(6월 8일 월요일) 런던 테크 위크(London Tech Week) 연설을 통해, 새로운 계획에 따라 애플(Apple)과 구글(Google)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내장된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기술적 솔루션을 구현하여 아동의 누드 이미지를 감지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igital Safety: Children - Hansard - UK Parliament 
    영국 상원의회 속기록 

    "이 보호 조치는 카메라, 메시징 앱, 검색 기능, 파일 공유를 포함한 기기의 모든 핵심 기능 전반에서 아동이 누드 이미지를 촬영, 공유 또는 시청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보호 기능은 운영체제(OS)에 직접 내장됩니다."


    Signal’s Whittaker threatens UK exit amid phone-screening plan | The Star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시그널 CEO 발언에 대한 뉴스 보도.


    5년 징역형 이야기는 유해 이미지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CEO에게는 이미 최대 5년형이 선고될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법안을 이 기술조치를 이행하지않는 CEO에게도 역시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사법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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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두기루기님의 댓글

  • 34 두기루기
  • 작성일
뭐지 거의 북한인데??

멧금돼지님의 댓글

  • 27 멧금돼지
  • 작성일
음란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확인해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영포티펨대남님의 댓글

  • 19 영포티펨대남
  • 작성일
한녀민국에도 곧 도입되겠네

리센느님의 댓글

  • 31 리센느
  • 작성일
우린 이미 시행중인데네이버 클라우드에서사용자 여러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MYBOX에서는 음란물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의 사용을 제한합니다.​음란물로 의심되는 파일들은 올리기와 동시에 검사가 실행되며 검사 중 음란물 파일로 분류된 경우 파일 선택이 제한됩니다.개인 클라우드마저 검열한지 꽤 됨카톡 메시지야 말해뭐해

We님의 댓글

  • 28 We
  • 작성일
클라우드랑 개인 로컬 저장소랑 좀 다르긴 하지

시간루팡중님의 댓글

  • 64 시간루팡중
  • 작성일
클라우드 음란물 검열은 사회적 자살방지도 있는거 아녀?

구굴님의 댓글

  • 35 구굴
  • 작성일
???: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아성애자들인가?

학습된무기력님의 댓글

  • 18 학습된무기력
  • 작성일
???:의심가는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우석곤주님의 댓글

  • 44 우석곤주
  • 작성일
빅브라더네 ㄹㅇ

純角ユニ님의 댓글

  • 77 純角ユニ
  • 작성일
BBC에도 아직 저말 없던데 진짜 언론 보도 된거 맞음?

실례합니다님의 댓글

  • 17 실례합니다
  • 작성일
??? 그런거 안보면/안갖고 있으면 되잖아

개드립이니개소리하자님의 댓글

  • 51 개드립이니개소리하자
  • 작성일
???: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세욧!!!!!

개드립피자님의 댓글

  • 30 개드립피자
  • 작성일
?? : 오늘부터 내가 너네 자유를 뺏을거야 내가 너네 싹다 검열할거임 물론 나는 정의롭고 깨끗하니까 난 빼고 ㅋㅋ (어차피 세컨 계정 익명으로 씀) 반대하면 너 범죄자야 찬성해서 자발적으로 노예해라 뒤지기싫으면

불가능한닉네임님의 댓글

  • 39 불가능한닉네임
  • 작성일
중국이 보고 배우겠다 미친놈들아 ㅋㅋㅋㅋ

LotteGiants님의 댓글

  • 25 LotteGiants
  • 작성일
영국도 저래놓고 이민자가 성폭행한 사건은 racism 하지말라고 아가리 쳐닫고 있어서 논란이라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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