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권한 분산·폐지

라라라복 작성
작성일 2026.06.11 10:21

635 조회
20 댓글
목록

1. 이관부서

1.1 방첩 → 방첩본부 (신설)

1.2 수사 → 국방부조사본부

1.3 보안 → 국방보안지원단 (신설)

2. 폐지내용

2.1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

2.2 신설기관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을 영입해 내부 감찰, 외부 감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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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작성일 2026.06.11 10:21

저렇게 쪼게두면엄청 비효율적일꺼 같은디..뭐 머리 좋은 양반들이 알아서 하겠지..

shafe123
작성일 2026.06.11 10:21

비효율적이기는 한데 한군데에 뭉쳐놓으니깐 사고치는걸 보니 뭉쳐놓은게 더 위험해 보임

끼니는홍차세잔
작성일 2026.06.11 10:21

뭉쳐놨더니 자꾸 헛짓거리를 해서...

입맛다시는청년
작성일 2026.06.11 10:21

뭉쳐놨더니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잖아...

일본시골왜노자
작성일 2026.06.11 10:21

비효율적인거 하는 이유가 대부분 권력집중의 분산임.독재가 효율만 따지면 최상이긴하지 ㅋㅋㅋ

所드마스터고길동
작성일 2026.06.11 10:21

저렇게 쪼개야 원래 취지의 제역할을 하게 됨전세계 수천년 역사 그 어디를 보더라도 권한과 힘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하게 됨.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피의자를 협박 회유해서 조작 기소 할 거란 상상이나 했겠음?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선관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놨더니 부정선거 소리나 듣게 만들거란 상상이나 했겠음?

컴갤빌런탄생
작성일 2026.06.11 10:21

선관위도 저렇게 쪼개면안됨??

所드마스터고길동
작성일 2026.06.11 10:21

ㅄ짓했다고 쪼개놓고 감시받게 만들면 나중에 또 그걸로 인한 파생된 문제가 발생함.정답은 없음. 고이지만 않게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임.오른 쪽이든 왼쪽이든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오뚜기처럼 계속 흔들어줘야 함. 멈추면 썩어버림선관위도 이제 위치를 바꾸고 새롭게 변혁해야할 타이밍이 온거지

컴갤빌런탄생
작성일 2026.06.11 10:21

저렇게 쪼개야 원래 취지의 제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뿌셔뿌셔 ~ 쪼개줘 ㅋㅋㅋㅋ

所드마스터고길동
작성일 2026.06.11 10:21

원래 취지의 제역할을 한다는게 권력이 한 곳에 오래 모여 썩어버려 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보다 상대적으로 원래 취지의 기능을 한다는 거임.그리고 위에도 써놨지만, 무조건 쪼개고 분산시키는게 답이 아님. 쪼개면 또 쪼갠대로의 문제가 발생함.모든 변혁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고 장단점만 존재할 뿐임. 그 상황 또는 예측될 미래에 대비해 그 순간의 가장 효용치가 높아보이는 선택이 있을 뿐이지 그 순간의 선택이 나중에도 항상 옳을 수는 없지두더지 게임마냥 이순간 발현된 가장 큰 문제에 집중해 고치면 다른 쪽 구멍의 새로운 두더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또 거기를 막는 거고 이게 역사의 흐름임

냥드립퍼
작성일 2026.06.11 10:21

됨. 근데 하려면 개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