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확정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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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크래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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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가 거의 확실시 되는거 알고있지?
그게 뭐냐고? 대충 한번 알아보자
1.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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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횟수와 가격 제한 없음. 건강보험 지원 없는 비급여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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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격 4만 원대, 횟수 연 15회로 제한. 건강보험에서 5% 지원하는 관리급여로 전환됨.
2. 변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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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함. 눈 먼 돈이라 생각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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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통원 한도 30만원에 맞춘 패키지 성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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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여 이익을 취함.
3. 장점과 단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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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담이 줄고 가격이 통일되어 바가지 위험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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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횟수 내에서는 실손보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치료 가능함.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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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성 악화: 기존 8~10만 원 선의 합리적 가격을 받던 병원들조차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 도수치료실을 폐쇄할 가능성 높음.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할 이유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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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제적 통제: 건보료 5%가 지원되는 순간 국가의 간섭이 시작됨.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 15회까지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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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권 박탈: 15회 초과 시,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워짐.
더 쉽게 줄이자면
가격통일하고 조금만 받아라(정부,실손보험사)
>그럼 죽을게(의료계)
>그럼 죽어(정부,실손보험사)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간단할거야.
환자는 가격은 낮아지지만 도수치료 기회 자체가 박탈 당할 수도 있어서 장단점이 생기지.
정부는 횟수와 가격을 제한했지만 안들어가던 건보재정을 5%지원 해 줘야해서 손해라면 손해인 상황.
그럼 여기서 아무런 손해도 보지않고 함박웃음 짓고있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10년동안 영업이익 최대치를 갱신하며 강남 노른자 땅에 마천루를 꽂아넣고 있는 실손보험사야
보험사에서적자보던 사업이 도수치료,백내장,충격파 였는데 앓던이를 하나 뺀거지
십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한 여론전과 정부부처에 엄청난 공을 쏟아 부은 결실을 이제서야 맺었다고 볼 수 있어
이미 관리급여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개붕이들도 치료 받을 일 있으면 잘 알아보고 받도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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