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로비에 전력을 다하는.EU (쿠팡 혐오글 리젠시간 떳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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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개인정뷰유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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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tjb.co.kr/news-detail.php?idxno=92274
도와줘요 AI 맨-!
• 대법원은 쿠팡의 판매촉진비와 장려금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은 1심에서 승소했고, 고법은 공정위에 위법성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 쿠팡은 승소 후 납품업체로부터 2조 3천억 원 규모의 판매촉진 비용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 공정위는 쿠팡이 광고를 강매했다고 판단했으나 고법은 정상적인 가격 교섭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했다.
• 쿠팡은 대형 로펌을 기용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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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꽃케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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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케이 - 작성일
대충 한국 사법부가 졸라 쓰레기라는 내용이네내개인적인 생각은 법리해석보다 누구 로펌이 더 큰가재판장과 누구 로펌쪽이 더 가까운가로 판결이 갈리는듯
민초바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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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바리 - 작성일
판사님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될수도있어
뽀롱뽀롱뾰로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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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롱뽀롱뾰로로 - 작성일
여윽시 전관비리의 나라 ㅋㅋ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제대로네 ㅋㅋ
쿠팡개인정뷰유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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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개인정뷰유출
- 작성일
'전관예우' 문화가 있는 병신같은 법조계. 소급적용해서 다 털어야지
오스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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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 - 작성일
전관비리 병신같은건 맞는데 돈이면 다 되는건 해외가 더 심할걸?
NightDre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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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Dream - 작성일
그래도 어지간한 병신나라 아니면 국가대 싸움에선 전관예우고 뭐고 다 소용없음
달빛헌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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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헌터 - 작성일
ㄹㅇㅋㅋ 국가는 반만년짜리 전관이라고 ㅋㅋㅋ
가짜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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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커피 - 작성일
아무튼 웅앵 입법띠 뿌지직 나 판례쌌어 퓨ㅠㅠㅠㅠ
민초바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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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바리
- 작성일
재미난게 세무관련해서도 일반인은 칼같이 털리는데 액수가 커지면 안건듬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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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크으… 쪼코파이 먹었다고 조지고 커피 마셨다고 조지지만퇴직금으로 수십억 받은건 안조지지롱~~~크게 놀아야지 쯧!
개드립추천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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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추천반 - 작성일
판례 남으면 다른 업체들도 다 광고 강매 할 텐데 ㅈ됐다 그냥
푸씨푸씨베이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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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씨푸씨베이베 - 작성일
제발 판사새끼들 ai로 대체하자
민초바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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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바리
- 작성일
판례로 ai를 학습시키면 말짱도루묵ㅋㅋ
여름엔제습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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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제습기
- 작성일
추론 기능도 넣어야지
뿔꼬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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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꼬끼 - 작성일
ㅠㅠ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욘....니편 내편
바카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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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사 - 작성일
전관예우 참 이해가 안가는 관습결국 일종의 꽌시 같은거 아닌가
올그떠사냥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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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그떠사냥꾼 - 작성일
저지랄 해도 딱히 견제할 수단도 없음
쿠팡개인정뷰유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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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개인정뷰유출
- 작성일
견제하려면 매출 수직 하락 하는것 밖에 없음. 사업 안되네? 철수. 요걸로 해야됨. 주주 소송도 하고
올그떠사냥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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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그떠사냥꾼
- 작성일
쿠팡말고 판사들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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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퇴임 후 직업 제한 걸어야 하는데 법제화 하는 순간 지들이 바로 위헌 걸어버릴걸
FlipFlo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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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Flop - 작성일
안사줘야 끝나는 게임..
고간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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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간절
- 작성일
탈퇴해서 갠춘
테슬라300달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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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300달러 - 작성일
판결 저지랄로 할거면 판사 왜했냐?ㅋㅋㅋㅋ 판사의 양심은 좆으로 줘버렸군
꽃케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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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케이
- 작성일
어허판사 영감님은 퇴임후 로펌에서 돈 버셔야하셔물론 기백만원이나 하는 판사 연금은 따로 받고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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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복학생 - 작성일
판사에게 영감님이라고 하면 화냄.영감님은 판사 입장에선 판사 못하는 검사 나부랭이에게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ㅋㅋㅋ
우상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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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미
- 작성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바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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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엔 - 작성일
어차피 ㅈ팡 안쓰면 망하게 되어있음ㅋㅋㅋ
십장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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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생
- 작성일
이쯤되면 김앤장이 문제 인거 같기도…
년차복학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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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복학생
- 작성일
법관 중 끝판왕이라는 대법관까지 하고 로펌 가서 악당들 변호하는 변호사하는 것만큼 짜치는 게 없다.이러니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가지.300명 뽑아서 걍 대기업마다 대법관 출신 사내변호사 한명씩 임명하게 해도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