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전세사기 당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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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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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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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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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 1억 가지고 놀다가 잘못 걸려서 5년 처맞았네 금액 회수도 못 한 건지
지보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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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보 - 작성일
판새가판새
오늘도야근이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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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야근이다 - 작성일
내가 직접본 판사는 ... 평상시에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굉장히 관대한판사가 있었음 징역도 많이 줄여주고 집행유예도 잘주는 그래서 미결수도그 판사 재판부에 걸리면 살았다고 좋아했었는데 어느날부터 판사가 미쳐서칼춤을 추더라 무조건 쎄게 검사가 구형한것 그대로 선고 어쩔때는 더 쎄게주려고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그 판사 조카가 강간을 당했다더라 거거에 눈이 돌아가서 판사가 형을 아주쎄께 때리던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