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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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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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은 몰라도 군 경 소방 공무원은 가능하게 될거임
선관위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의 적게 찍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더 많이, 유권자 100%에 맞게 찍었어도 문제 없음
왜 거부 안했냐? 징계받아야겠네
법적으로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찍으라고 하디?
더 많이 찍고 남아서 버리는걸로 상급자가 명령복종 불이행이라며
징계한다면 투표율 보여줘서 상관이랑 소송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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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황소자리성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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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성운 - 작성일
그건 예상이 빗나갈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때고...쟤네는 그 예상이고 의심이고 할 능력이 없는디?
강남경찰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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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 작성일
능력도 없는 애들을 월급주고 있었누
소비자의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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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날 - 작성일
어... 정당한 명령을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엔 대비가 된 거야?
M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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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작성일
위법여부 따지겠지
AARRRRRRE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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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RRRRRENA - 작성일
다른건 모르겠지만 군은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도록 되어있자나 그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