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와 재선거 절차 알아보기

ggong 작성
작성일 2026.06.04 03:36

201 조회
17 댓글
목록

투표지 부족 발생
↓
실제 투표 불능자 발생 여부 확인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사
↓
① 당선인 결정 전이면:
- 결과 영향 가능성 있음 → 해당 투표구 재투표
- 결과 영향 가능성 없음 → 재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

② 당선인 결정 후 다투면:
-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
- 선거관리 위법 + 결과 영향성 인정 필요
- 전부무효 → 공직선거법 제195조 재선거
- 일부무효 → 공직선거법 제197조 해당 투표구 재선거

실제 공직 선거법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5조 (재선거)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선관위가 재투표하자고하면 재투표 ㄱ
안하자고하면 재투표 ㄴ
재투표 안하면 후보자중에서 법원 ㄱ 하면
법원에서 재선거 할지말지 결정

출처는 GPT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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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회색 옷 입고 용산구서 투표 완료

작성일 2026.06.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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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호불호 갈리는 취향

작성일 2026.06.04 03:30

치쿠비
작성일 2026.06.04 03:36

절대 안함

ggong
작성일 2026.06.04 03:36

고것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정함

미녀와야스
작성일 2026.06.04 03:36

법률도 환각 많아서 딸깍은 믿을게 못돼

ggong
작성일 2026.06.04 03:36

일단 공직 선거법확인해보면 맞는듯?

PeterI
작성일 2026.06.04 03:36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쓸 거 같음ㅋㅋㅋ

GPark
작성일 2026.06.04 03:36

재투표 해서 하루 더 쉬자

너구리족장
작성일 2026.06.04 03:36

웃기긴 하네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는 내 참정권이 훼손된건데 ㅋㅋㅋㅋㅋ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작성일 2026.06.04 03:36

참정권은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같은 근원적 권리가 아니라 금전배상 선에서 정리됨 아쉽게도

너구리족장
작성일 2026.06.04 03:36

내 참정권은 그정도 가치밖에 안됐던 거였군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작성일 2026.06.04 03:36

참정권은 정치 참여할 권리로 시민단체 활동, 언론에 기고할 수 있는 자유, 인터넷에 내 정치적 의견 개진, 시 의회 가서 방청,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메일로 바라는 점 보내기, 그리고 투표하기 이런 걸 말함엄밀히 말하면 참정권 중 투표권임헌법에서 보장한 건 참정권(투표권 보장하는 내용은 없음)이고 투표권이 박탈됨으로 인해 참정권 중 일부가 훼손된 거로 볼 가능성이 높음

민찌미추리삼겹살
작성일 2026.06.04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