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파는데 들어온 계약금 안줘도 되지?

온푸 작성
작성일 2026.06.04 00:33

56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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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걍 연대책임으로 가자

작성일 2026.06.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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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녹아내린 감전사고

작성일 2026.06.04 00:28

므겡므겡
작성일 2026.06.04 00:33

진상vs미친놈

에어컨쟁이
작성일 2026.06.04 00:33

없던 일은 무슨 이미 존나 벌어진 일인데 법대로 하자 그래야지

원무공95
작성일 2026.06.04 00:33

계약금은 당연히 안돌려줘도 상관없음.

Failan
작성일 2026.06.04 00:33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매수 포기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변해서 못돌려받는게 맞지? 근데 삼단봉 꺼낸건 별도의 죄 아닌감

멍청멍청이
작성일 2026.06.04 00:33

휘두르거나 욕이나 협박 없이 들고만 있는건 괜찮다네

이라기시따
작성일 2026.06.04 00:33

굳이 따지면 소리지르는 것도 폭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말 내용에 따라서 협박도 있을 수 있고따져봐야하는데 일단 돌려줄 필요는 없음

조홍감
작성일 2026.06.04 00:33

삼단봉들고 야리는거도 특폭아닌가근데

확인서조회결과
작성일 2026.06.04 00:33

삼단봉 들고 야리는게 특폭이야?나 전에 왠 술먹은 영감이 식칼들고 나 가리키면서 소리지르고 염병하길래 도망가면서 112한테 전화했는데 칼 맞기전에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게 없다던데?칼 맞고 나면 다시 연락달래

사촌간부랄빨기
작성일 2026.06.04 00:33

교도소 만화 그린얘가 소주병 깨진거 들고있다가 폭처법으로 구속된거 본거같은데

확인서조회결과
작성일 2026.06.04 00:33

글쎄 모르겠는데 진짜 있던일임112대응한 사람이 잘못한건진 모르겠고일단 지구대에서 경찰 파견은 할건데 이미 내가 자리피해서 도망갔고 칼 안맞았으면 자기네가 더 할건없다고그 영감이 당시 살던 빌라 바로 맞은편에 살던 놈이라 존나 무섭다고해도 칼 안맞았으면 방법없대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두달뒤에 이사갔음

IIIIIIIllI
작성일 2026.06.04 00:33

그거 백퍼구라임 무조건 써서 빵간거임 들고만있으면 뭐 없음

조홍감
작성일 2026.06.04 00:33

아 폭처법이다 ㅈㅅ 잘몰라서

요정:인텔
작성일 2026.06.04 00:33

놀랍게도 대들면서 폭언만해도 폭행성립됨걍 그 경찰이 일하기싫었던거

웅앵웅앵앵
작성일 2026.06.04 00:33

휘두른거도 아니고, 의율한다면 특수협박?

비스티보이즈
작성일 2026.06.04 00:33

차팔이새끼 임자 만났네 ㅋㅋㅋ

브금좀제대로달아쉬벌
작성일 2026.06.04 00:33

역시 일베놈들 한성깔하노

온푸
작성일 2026.06.04 00:33

출처를 잘봐... 개드립이야

BigJay
작성일 2026.06.04 00:33

어허 그런사이트 맞습니다!

사촌간부랄빨기
작성일 2026.06.04 00:33

무사고가 맞다면 계약금 안돌려줘도 되겠는데 삼단봉은 왜꺼냄 ㅅㅂ ㅋㅋㅋㅋㅋ

미녀와야스
작성일 2026.06.04 00:33

삼단봉이 자연스럽게 나오네 시발 ㅋㅋ

TIA
작성일 2026.06.04 00:33

7900에 하기로 한 계약인데 계약을 ㅈ으로 보네 ㅋㅋ

두쫀쿠쿠다스초생
작성일 2026.06.04 00:33

위약금 기준의 출발점, 민법 제565조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조항은 민법 제565조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양 당사자에게 일정 시점까지 해제권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매수인이 해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매도인이 해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이 권리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행 착수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행행위나 그 전제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준비 단계로는 부족하고, 보통 중도금 지급이 가장 명확한 기준선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계약금이 약정한 금액 전부 교부되어야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일부만 송금된 상태라면 해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변호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부동산처럼 자동차 계약도 비슷하게 작용하려나

쥐드립넷
작성일 2026.06.04 00:33

근데 내가 집을 임대하려고 해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하기전에 파기하면 계약금 안돌려주는게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