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헌법 ㅈ까!

우상미 작성
작성일 2026.06.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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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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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송파구, 전체 유권자 수 50%만 용지 인쇄"

작성일 2026.06.03 22:02

피스트퍼킹
작성일 2026.06.03 22:07

근데 선관위가 헌법보다 위라며 ㅋㅋ

부들
작성일 2026.06.03 22:07

헌법 기관이라 일반법으로 어쩌지 못한다 그런거 아님?

Regentag
작성일 2026.06.03 22:07

2020년 코로나 한창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때 일이네.2.4.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 코로나 19 유행의 시작지인 우한의 경우 우한 폐쇄령 및 이로 인한 교민이동 제한, 우한 총영사관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선거사무가 중지되었다.• 외교부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교민이동 제한, 재외공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20여 국가에서의 재외선거 사무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 해당 국가의 재외국민들은 부득이하게 참정권 제약을 받게 된다.• 같은 이유에서, 본래 국내로 이송하여 개표하던 재외국민 투표함을 이번 선거에 한해 현지 개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표를 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인 8만500명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시켰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폭동 전쟁 등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도자료 #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공,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이 선거 중지국에 포함되었다. 우한을 제외한 중국 교민들은 투표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되었다. #• 이에 대해 과도한 참정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다. 3월 31일 독일의 일부 교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의 논리를 반박했으며, 독일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또한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선관위 측과 외교부는 현행법상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일부 국가는 황도 12궁 중 첫 번째 별자리에 태양이 들어갈 때 전통 설을 쇠는데 보통 이 기간에 동남아지역 재외국민들이 휴가 겸 귀국을 많이 한다. 공교롭게도 2020년 설이 선거일과 아주 완벽하게 겹쳤고, 상당수의 동남아 지역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투표할 생각에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외국민 투표 신청기간이 지난 3월 중순즈음부터 하늘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결국 휴가도 못 가고 투표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스핔이
작성일 2026.06.03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