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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음악 저작권 침해' 트위치 상대 86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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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8428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달 21일 음저협이 트위치 코리아와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8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음저협은 트위치 코리아 등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플랫폼 트위치에서 음저협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해됐다거나 무단 이용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저협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에 관한 음저협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걸 패소해버린 음저협 니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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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코코썅넬님의 댓글

  • 14 코코썅넬
  • 작성일
롯데하이마트 상대로 승소 이후로 그거에 맛들려서 이곳 저곳 생각 없이 찔러보니까 다 패소하지.

던킨제로자두님의 댓글

  • 30 던킨제로자두
  • 작성일
오 치지직은 개꿀이네

들꽃님의 댓글

  • 72 들꽃
  • 작성일
음저협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니는데 별로 재미는 못 보는 중인갑네

sXFFQjTA6m님의 댓글

  • 22 sXFFQjTA6m
  • 작성일
삼성은 저런 병신들한테 뭐가 쫄려서 밀크 서비스 종료 시켰나

더블대시님의 댓글

  • 27 더블대시
  • 작성일
죽은 트코가 산 음저협을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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