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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주식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게 그리 불합리한 일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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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할라당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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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먼저
 

1.현행 주식에 세금을 매기지않는 미국의 초부자들 실질 세율은 10%에도 못미친다.
2.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일반 서민들과 월급쟁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3.하지만 자기 지갑을 털리는 서민들이  정작 정부의 부자들의 주식세금에 과세 계획에 대해 욕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비실현 주식수익에 대해서도 36% 과세

​​​​​​그건 주식을 이용한 세금 절세 전략 Buy, Borrow, Die (사고, 빌리고, 죽어라) 전략이 너무 손 쉬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임.

 

이 전략은 주식의 수익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그 주식으로 어떤 막대한 수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않는다는 세법상의 맹점을 이용한 거임.

 

이를 이용해 부자들은 모든 수익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 받고 그 주식을 죽을때까지 매도하지않으며 대신 생활비를 주식으로 담보 받아 대출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나감.

 

그리고 이 전략이 얼마나 세금 회피에 유용한지 확인해보자.

 

1.주식 떨어지면 되돌려 주나요?  

 

  이 세금 회피 전략은 '주식이 떨어져도 이익'이라는 점에 있음.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얻을수 있는 세금 절세효과가 그야 말로 어마어마하거든.이 세법의 타겟이 되면 빅 리치의 경우 당연히 모든 소득이 최고 세율인데 이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최대 48%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그야말로 반띵이지.

하지만 스톡 옵션을 통해 주식으로 받게 된다면? 이 세율은 양도소득세만 내면됨.이것만 해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감..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안팜.그러면? 그냥 세금 0%임.....

한마디로 주식이 반토막낼때까지 무조건 세금내는거보다 유리함.즉 떨어지면 손실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2.양도세? 그것도 내기 싫은데?

 

 위에 소득세보다 훨씬 저렴한 양도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같은 경우 상속시 양도세도 안냄.왜냐하면  주식시 상속시 취득가액을 리셋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즉 삼전 주식을 만원에 샀는데 30만원이 됬다치자.그런데 이걸 자식에게 넘겨주면? 자식은 주식을 1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시가에 취득한걸로 계산해줌.즉 양도세 자체가 리셋됨.세금 48% 내야할게 0이 된거지.그야말로 기적의 세금 절약이다.물론 상속세는 있지만 현금은 상속세 안냄? 오히려 현금은 소득세+상속세를 이중으로 쳐맞게됨.게다가 주식 상속은 이래저리 현금보다 빠져나갈 구석이 있음.

 


미국 상위 400대 부자의 실질 세율 8.2%: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가장 부유한 400대 가문이 미실현 주식 수익을 포함한 '전체 소득' 대비 내는 실질 연방 소득세율은 평균 8.2%에 불과함.만약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실질 세율은 약 26% 정도가 되어야함.내야할 세금을 1/3으로 줄이는 마술을 부리고 있는거지.

소득있는데 세금있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월급쟁이 보다 부자들이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임.
부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막대한 재산을 불려나가면서 오히려 실질 세율은 미국 하위 50% 수준의 서민들의 세금 혜택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고.

 3.내 주식에게 세금 거두는거 아님?
 
A: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법안을 준비햇을때 그 재산 대상은 최소 1400억 이상이었다.즉 여기서 주식투자하는 개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다 치자....문제는 이러한 세수 부담을 '서민들'이 짊어져야한다는 거임.

바이든 행정부는 미실현 소득에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법이 통과될 경우 매년 70조에서 140조원의 세금이 창출된다는 계산을 했는데 이걸 미국 가구당 소득으로 따지면 1가구당 약 95만원~200만원의 세금에 해당한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음

 

즉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안내니까 서민들은 부자들 돈을 대신 내주고 있는거지.그런데 정작 그 서민들이 왜 부자들의 재산에 세금을 거두느냐고 빼액거리고 있는게 지금 작금의 웃긴 현실이다.

 

개드립에 올라온 글은 네델란드이긴 하지만 법률적 구조자체는 미국하고 크게 다를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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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아으애앵이에요님의 댓글

  • 38 아으애앵이에요
  • 작성일
거부들은 미실현수익을 담보로 저리대출받아버리니보유한 자산 대비 납부하는 세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긴 하지충분히 논의될 사안임

IillillIIlI님의 댓글

  • 21 IillillIIlI
  • 작성일
부동산처럼 재산세 메기면 되겠네

에구멜랑사님의 댓글

  • 30 에구멜랑사
  • 작성일
장기보유하면 양도세 주식거래세 낮춰주는 미국의 투기방지 제도랑 정반대되는 정책이고 연금을 상당수 주식으로 보유하고있는게 미국인들이라 쉽게 할수가 없음. 상속할때 양도세 제로 되는 맹점을 고치는게 정답이지 미실현이익에 대한 보유세는 초가산간 태우는거임.

잿더미에서부활한참새님의 댓글

  • 27 잿더미에서부활한참새
  • 작성일
이런 씨발 그럼 내 미실현 손실도 보상해줄꺼야?

마키마의반죽교실님의 댓글

  • 53 마키마의반죽교실
  • 작성일
너 같은 개미들이 따거나 잃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라잖아

할라당님의 댓글

  • 17 할라당
  • 작성일
이 제도를 하던말던 니같은 개미들의 주식보유에 세금 안메긴다니까?

잿더미에서부활한참새님의 댓글

  • 27 잿더미에서부활한참새
  • 작성일
이 븅시나 최저임금 2500원일때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최저임금 만 얼마때도 똑같이 250만원인데 니가 무슨 깜냥으로 메기고 안메기고를 궁예질해?

할라당님의 댓글

  • 17 할라당
  • 작성일
이 기본이 되는 미국 법안이 최소 1천억 이상 주식보유에 해당하니까 하는소리지 병신아.니 주식 1천억 들고 있냐?

잿더미에서부활한참새님의 댓글

  • 27 잿더미에서부활한참새
  • 작성일
여기가 미국이냐? 너 미국인이야?

byr1231님의 댓글

  • 19 byr1231
  • 작성일
우리같은 서민은 미국주식할때 ISA 계좌쓰면 손실 이득 을 합산해서 세금구간을 정해주긴 함3년만기 채워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한데

원금지킴이님의 댓글

  • 60 원금지킴이
  • 작성일
대출이 소득임..?

할라당님의 댓글

  • 17 할라당
  • 작성일
주식을 담보 잡고 생활비를 대출로 하면 소득이 0으로 잡히는걸 물론이고 오히려 대출이 비용으로 잡혀서  공제받음.

純角ユニ님의 댓글

  • 77 純角ユニ
  • 작성일
저걸 도입 하게 된다면 매분기 별로 세금 낼려고 일괄 매도를 때리게 되는데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됨?

할라당님의 댓글

  • 17 할라당
  • 작성일
부동산은 이미 보유만으로  재산세를 매긴다.부동산에 재산세 매긴다고 부동산 일괄 매도 함?

純角ユニ님의 댓글

  • 77 純角ユニ
  • 작성일
머스크 같이 현금성 자산이 적고 주식 담보로 대출 받아서 세금 피한다고 저걸 한건데이런 경우 세금 낼려면 매분기별로 매각 하는거 말고 답 없는데?

여름엔제습기님의 댓글

  • 20 여름엔제습기
  • 작성일
그러면 비상장회사도 상증법에따라서 이제 분기별로 주식평가해서 미실현이익도 과세하는게 맞겠네?ㅋㅋㅋ 상장만하면 억울하지 비상장도 해야지 ㅎ아주 원징까지 때리지그래?

할라당님의 댓글

  • 17 할라당
  • 작성일
비상장 주식은 은행에서 담보로 잡지 않아서 너가 말한 'Buy, Borrow, Die'  쓰고 싶어도 못 씀. 그러니까 대출받아 세금 회피하는 상장사 초거부들부터 때려잡자는 건데, 왜 비상장사를 걸고넘어짐? 애초부터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 대출을 받아 세금 0원으로 호화롭게 사는 꼼수"를 막기 위함인데.그리고 연 매출 몇억 원짜리 동네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청년 스타트업한테 세금 걷자고 하는게 아님.미국 법안도 자산 1,000억 원(1억 달러) 이상인 초거부들만 대상으로 해. 만약 비상장사라도 자산이 수천억 원이 넘는 거물이라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왜 상장 안 했다는 이유로 꿀을 빨아야 함? 체급 자체가 다른데?그리고 무식하게 당장 현금으로 뜯어내자는 게 이미 발의된 법안들 보면, 비상장사처럼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매년 세금을 장부상 채무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주식을 팔거나 승계할 때 이자까지 합쳐서 한 번에 걷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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