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 대한 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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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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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는 시절 생각해서 해당학교 교사끼리 모여서 수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어서
법알못 새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게 구성 바뀌었고 이것마저도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판사까지 불러오고 더 보강된지 오래임
상식 타령하는데 법에서 제일 힘든게 이게 상식이다 납득시키는거임
법적으로 냉철하게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대중들이 하소연해서 현상황이 된거지 법알못이 비상식적으로 처벌했다와 거리가 멈
애들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해서 법정에서 안 조진거지 법으로만 판단한다가 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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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노오루야캐욧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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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루야캐욧 - 작성일
법이 무슨 마법의 처형대인줄 아는 인간들이 있음
원무공9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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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공95 - 작성일
판검 신뢰도는 개같이 낮으면서 법은 오지게 찾음 ㅋㅋㅋ
네프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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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기어 - 작성일
법리해석은 AI에게 시키고 판사는 망치 딱딱이로 사용하면 된다
그래당장꺼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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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당장꺼져
- 작성일
그치만 주복사사 나오면 개쩔것같은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