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엄마 친구 무인점포에서 1500원 훔친 재수생, 헌법재판소행

유존벽 작성
작성일 2026.01.05 00:00

709 조회
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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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수생이 1500원 과자 +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함

2.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 안하고 가져감.

3. 기소유예 내려짐. 죄는 맞으나 이번만 형벌 없이 넘어가준다는 뜻

4. 억울했던 재수생 : 진짜로 절도하려던게 아니고 까먹은거다

5. CCTV 확인해보니, 이어폰끼고 춤추면서 결제하다가 진짜 까먹은듯 보임. 게다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계산대에 두고감ㅋㅋ

6. 게다가 무인점포 주인이랑 재수생 엄마랑 친구임

7. 정황 상 헌재에서 구제해줌

일단 재수는 실패했을 듯 ㅋㅋㅋㅋㅋ

출처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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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이
작성일 2026.01.05 00:00

무인점포 하려면 자판기 비용이라도 쓰는 성의를 보여야함..

오이짠지
작성일 2026.01.06 00:00

이거좋네 모두 자판기로바꾸면 훔처가지는 않으니깐

명상록작전
작성일 2026.01.05 00:00

무인점포 점주가 1500원으로 10만원 삥뜯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사회의 악이다

Kg감량
작성일 2026.01.06 00:00

심지어 점주랑 재수생 엄마가 친구인데

헨델과그랬대
작성일 2026.01.06 00:00

이야 시발 검찰 이걸 기소하는 각보네 ㅋㅋㅋ보통 이런건 조정 화해처리 하는데 앵간히도 폐급이라 실적이 궁했냐 ㅋㅋㅋ

와저태이보소
작성일 2026.01.06 00:00

무인점포는 사회악이다

곰
작성일 2026.01.06 00:00

절도의 성립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하면 안 되나?절도의 고의성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하지 못 하면 다 무죄로

멍드립퍼
작성일 2026.01.06 00:00

이미 형사범죄는 많은 죄목이 고의성 따지는거 같은데(형법 제13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며 범죄의 성립에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검경에서 고의성 적당히 써넣으면 반박하기 쉽지않은게문제

가마누
작성일 2026.01.06 00:00

즉결심판으로 쥴걸 정식 재판까지 갔네

초격아츠
작성일 2026.01.06 00:00

그거 생각나네 같은반이면 다 친구라고 하니까 동급생이지 친하지도 않는데 뭔친구에요 하던거, 우리나라는 나이만 같으면 친구라고 하는 멍청한 문화가 있음

루기
작성일 2026.01.06 00:00

난 술쳐먹고 두번결제한적있음..

에리스
작성일 2026.01.06 00:00

계산 안 맞으니까 절도 신고 했는데친구 아들이니까 취소하려는데 절도죄는 취소가 안 되는 죄목이라 명목상 합의했다고 10만원 받은 모양이네그런데도 검찰이 기소까지 가려다 유예때린듯?

리트리버귀여옹
작성일 2026.01.06 00:00

절도죄가 취소가 안돼?

에리스
작성일 2026.01.06 00:00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절도로 용의자 특정되기 전에 취소 하는게 아니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정되는 순간 끝까지 감

섹상반전
작성일 2026.01.06 00:00

일반 형사재판을 넘어서 헌재까지 가서 구제 신청한 건존12나 억울한 상황이 기소전 부터 유예받는 직전까지 계속해서 있었다는 말임법 적용도 어눌했을 거고 딱봐도 이것저것 때려 넣어서 기소했을게 분명함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병신이 1500원으로 결제 누락으로 재판까지 끌고감?명백히 할짓 없는 놈이 벌인 공권력 낭비, 억지 소송에 행정 낭비임

들꽃
작성일 2026.01.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