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가 오판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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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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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러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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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러너 - 작성일
아차차
마법부오러사무국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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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부오러사무국장 - 작성일
라차차
타카네다이스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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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네다이스키 - 작성일
그럼 AI판사한테도 책임 안 물으면 되는거 아닌가
까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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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모
- 작성일
ai판사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를 짜고 돌리는 '누군가'는 아마 해봤자 몇급 법원직 공무원따리이므로사법부 기득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책임소재를 아주 쉽게 정하고 족쳐버릴 수 있을걸.근데 애초에 판사라는 권력을 놓을 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먼 것이지.
khruangb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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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uangbin
- 작성일
반대로 말하면 AI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문제도 되지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이 여러번 검토하니까 오류가 줄어들고, 그래서 책임이 덜어지는 구조잖아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시점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를 덜 학습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함
headfis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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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ish - 작성일
그라믄 codex, claude, antigrivity, kimi, qwen 등등 여러 모델, 성격이 다른 페르소나를 가진 agent 모델 별 각각 하면 다양성이 늘어나주 않을까?
만주의sch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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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schd - 작성일
ai판사 인간판사 배심원 3원구성하고 만장일치 아닐때 2심, 3심 진행하고 ai모델은 매번 바꿔서 다양하게 돌리고 그러면 어떨까
데모고르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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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고르곤 - 작성일
1심에는 사실 도입해도되는거아닌가싶으면서도 그러면 항소율이 존나게 늘어나겠지싶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