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 장소는 의료 수용동 주복도라 함

차카케살자 작성
작성일 2026.05.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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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24534?sid=102

선결론

현재 에어컨 예산 배정된 건 교도관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순찰지 빈도가 높은 의료 수용동 주복도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법무부는 “교정 시설은 직원과 수용자가 공존하는 시설로 근무지에 대한 냉방으로 수용자가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는 있으나 수용자 거실에 대한 직접적 냉방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일보가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냄

국민일보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교도소 냉방기 구입 예산 배정 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20일 “실제로 냉방기 구입예산이 배정됐지만 냉방기 설치 장소는 수용자 거실이 아닌 근무지 중 순찰 빈도가 높은 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의료 수용동 주복도”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근래 폭염으로 일부 기관은 주복도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고 선풍기 등 냉방 기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직원들이 순찰 중 폭염에 노출돼 있다”며 냉방기 설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근무지 중 순찰 빈도가 높은 의료 수용동 주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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