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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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당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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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5362634
수년 전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학교폭력사건 재판에 불출석해 유가족을 패소하게 만든
변호사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중
1심은 5천만원,
2심은 6500만원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역시 2심 그대로 6500만원 판결이 나옴.
그런데 2심과 대법간에 달라진 점이 있음.
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에게 9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그런데 재판 내내 해당 각서는
"전체 내용들이 언론 등 공론화되지 않는다는 조건"
이라고 주장해왔고, 2심까지 그게 받아들여져
"공론화가 됐으니 손해배상금만 받고 9천만원은 안줘도 됨"
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1006.html
하지만 대법은
"변호사라서 각서란게 얼마나 법률적으로 중요한지 알면서도
각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각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9천만원을 못주겠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해당 각서에 따른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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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RTX4090오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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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4090오우너 - 작성일
전체로 치면 1억 5천을 뱉어야 한다는거군
대장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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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작성일
뭔내막이 있는걸까 마라탕먹고 식곤증와서 그러지는 앉았음꺼 아니여
aly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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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yy - 작성일
가해자쪽이 법조계 사람이라며
레드머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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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머킈
- 작성일
ㅇㄱㄸ각 보다가 신경 못 썼다고 함. 저거 이후로 버림받아서 반대쪽 ㅇㄱㄸ각 보는데 될리가 ㅋㅋㅋ
개드립유대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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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유대인 - 작성일
나름 유족들이 주장한 금액에 최대한 가깝게 내라 했네
시에퇴근하고싶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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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퇴근하고싶다 - 작성일
그이상을 받았을건대 1억 5천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을듯...
돌돌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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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 - 작성일
ㄹㅇ 걍 세상이 잘못됨
우리오리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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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오리오 - 작성일
퍼니셔가 필요하다
너무강한말은쓰지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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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강한말은쓰지마 - 작성일
1.5억이면 조선족을...
바보같지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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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지만 - 작성일
공론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각서에 없었다는 말임?
년도가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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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가입 - 작성일
돈이 무슨의미임 어차피 변호사자격유지잖아
명동발만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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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발만두 - 작성일
판사도 유례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조질려고 작정을 한 것 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hatGPTbo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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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bot
- 작성일
1, 2심 판사는 각서에도 없는 내용을 인정했다는거야? 판사는 각서에 대한 법률적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는 직업이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