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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충)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획득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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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암막커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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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외국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살펴보자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즉, 

 

18세 이상 +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함

 

영주의 체류자격(F-5비자)을 취득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영주권을 얻기 위한 요건은 크게 일반 공통요건과 자격유형별 요건으로 나뉘는데,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은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 대한민국 법령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할 것, 2. 생계 유지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갖출 것

 

이 3가지 요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1. 18세 이상일 것

 

2. 위 조건을 만족시켜서 영주권을 딴 후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할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것

 

의 요건이 필요함

 

참고로 국내거주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별 다를 것 없이 세금을 납부함.

 

  • 소득세(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 부가가치세(소비·사업 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부동산 보유 시)
  • 취득세(부동산·자동차 등 취득 시), 자동차세
  • 주민세(지방세)
  • 양도소득세(자산 처분 시)
  • 상속세·증여세

 

전부 다 납부함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현재 약 15만명 정도임

 

15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전국에 퍼져서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인 대선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 정보를 모르는 개붕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스피드웨건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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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30kg님의 댓글

  • 15 30kg
  • 작성일
납부해도 주면 안 되지 않음? 거주 7년으로 올려야된다고봄

년째숙성주님의 댓글

  • 24 년째숙성주
  • 작성일
동일한 납세의 의무를 지고있는데 일정 수준의 참정권은 보장해야 한다는게 주장임

30kg님의 댓글

  • 15 30kg
  • 작성일
우리나라와서 살고 싶으면 납세는 당연하지

년째숙성주님의 댓글

  • 24 년째숙성주
  • 작성일
아 참고로 이건 재일동포들의 지자체 참정권 운동에서 하는 주장임

30kg님의 댓글

  • 15 30kg
  • 작성일
재일동포면 2세3세도있는거잖아그럼당연히줘야지이거랑 그거랑은 케이스가 다른듯

년째숙성주님의 댓글

  • 24 년째숙성주
  • 작성일
관련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패소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이건 위헌은 아니고 입법 문제니까 입법부터 해결해라"라고 판결함그래서 입헌민주당이을 비롯한 야당들이 영주권자 지자체 참정권 부여를 시도 중이나 자민당이랑 우익 세력에 의해 막히는 중임

오레오오즈님의 댓글

  • 32 오레오오즈
  • 작성일
정훈교육 해야하는데 방해하지마라

골방철학가님의 댓글

  • 44 골방철학가
  • 작성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방투표권을 가진 것에 대해지루하고 현학적인 설명 -> 잘안보고 반응없음간단하고 왜곡적인 설명 -> 우리나라가 호구라서 그렇다! 외국에서는 우리 안준다!

コーネリアス님의 댓글

  • 71 コーネリアス
  • 작성일
그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안줌?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바로 아래 귀신같이 등장

허세충님의 댓글

  • 48 허세충
  • 작성일
이런거 설명할 시간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찾아와

암막커튼님의 댓글

  • 15 암막커튼
  • 작성일
니가 찾아오든가 명령질이야

디다케님의 댓글

  • 34 디다케
  • 작성일
나무위키 켜라

스밀라님의 댓글

  • 25 스밀라
  • 작성일
설명추

디다케님의 댓글

  • 34 디다케
  • 작성일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이 16%로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에 머물렀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 50.9%를 기록했다.

적당히대충님의 댓글

  • 10 적당히대충
  • 작성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부정적인걸.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호박인절미님의 댓글

  • 21 호박인절미
  • 작성일
정보추냅다 읽고 싶은거만 보긴하니까Ai도 발달된 마당에뭔가 좃같은거 나오면 진짠가? 검색하는 습관드는게 좋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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