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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왜 지원금 받냐?" 인스타 무지성 악플 보고 팩트 체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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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여러분다잘되실거예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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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인스타에서 한국 - 베트남 복수국적자가 고유가피해지원금 받았다는 피드 봤는데, 댓글창에 혐오 발언 장난 아니더라.

"외국인한테 왜 세금 주냐"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 외국인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맞음.

하도 답답해서 법령 링크까지 긁어왔다.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70&ccfNo=3&cciNo=1&cnpClsNo=1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게 되어 있음. 그냥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주민등록 하고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 다 내는 사람임.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인종차별 당하면 다 같이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적 가진 다문화 가정 국민들한테 잣대 들이밀고 혐오하는 거 보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듦..

 

최소한 우리 개붕이들은 선동당해서 엄한 국민 악플로 때리지 말고, 다들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3줄요약

1. 인스타에서 한-베 복수국적자가 지원금 받았다고 외국인이라며 까이는 글을 봄.

2.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국내 법령 적용 시 그냥 '100%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함.

3. 해외 인종차별엔 분노하면서 국내 다문화 국민 혐오하는 모순은 없었으면 좋겠음.

참고 링크: 카지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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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여러분다잘되실거예요님의 댓글

  • 55 여러분다잘되실거예요
  • 작성일
그리고 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받앗음 ㅠ

마인드셋님의 댓글

  • 12 마인드셋
  • 작성일
국가 공인 부자 녀석

순하니님의 댓글

  • 11 순하니
  • 작성일
이거 자랑하려고 글 썼네

여러분다잘되실거예요님의 댓글

  • 55 여러분다잘되실거예요
  • 작성일
이래서 눈치 빠른 애는 싫다니까

영양제먹거라님의 댓글

  • 58 영양제먹거라
  • 작성일
ㅂㄷㅂㄷ

일뒤에개드립탈퇴님의 댓글

  • 57 일뒤에개드립탈퇴
  • 작성일
여기서 토종 한국인으로 빡쳐야될 부분은 한국인은 외국적 후천적 취득하면 국적자동포기되는데 외국인은 자기 국적유지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거일본이랑 중국은 단일국적만 인정하고 대만은 선천적 대만인만 복수국적 유지가능한데 대단한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유일한 국가ㅋㅋㅋㅋ

관통소녀단님의 댓글

  • 10 관통소녀단
  • 작성일
대한민국 국적법(제10조 1항)은 '일방적 복수국적 배제'가 대원칙입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원래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다만,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 집단에게만 원래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만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여.

일뒤에개드립탈퇴님의 댓글

  • 57 일뒤에개드립탈퇴
  • 작성일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된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랄이네 ㅋㅋㅋ

일뒤에개드립탈퇴님의 댓글

  • 57 일뒤에개드립탈퇴
  • 작성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조제2항 참조,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제5호).1.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0&ccfNo=4&cciNo=1&cnpClsNo=1

세로강님의 댓글

  • 29 세로강
  • 작성일
교도소 죄수들은 다 받음 ㅋㅋ고유가 피해 지원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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