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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I 시대가 초래한 법원의 악몽, 변호사 없는 소송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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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와일드서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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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vshah1.github.io/assets/pdf/papers/pro-se/Pro_Se_Automation.pdf

 

 

 

 

미국에서 일어난 법정 소송에서 개인 소송 비율은

 

지난 십수년간 11% 대를 유지했다.

 

2025년 부터는 17% 대로 증가했다.


이런 개인 소송은 특허나 증권 사기와 같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시민권 소송, 소비자 신용 분쟁, 압류 관련 소송과 같은

 

비교적 고정된 문서 서식이 존재하는 분야에 집중됐다.

 

이건 AI가 불만이나 진술을 작성하는데 고정된 형식을 빌리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문제는 이렇게 AI를 통한 소장을 작성할 경우,

 

AI가 반드시 유효한 법적 청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청구인은 챗 GPT, 클로드 같은 LLM을 사용해

 

소장, 50 종류의 추가 문서, 판례법 분석까지 길게 작성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LLM이 작성한 문서에는 명확한 법적 청구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를 잔뜩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믿는 개인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법적 요건도 없는 AI 작성물을 법원에 밀어넣고 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이후 180일 이내에 기록해야 하는 법정 기록물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로 인한 검증 작업도 크게 늘었다.

 

 

 

 

결국 AI로 인해 인간의 판단으로 유지되는 사법 시스템이

 

점차 처리 한계를 겪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단순하게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증가만이 아니라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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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AFTERLIFE님의 댓글

  • 24 AFTERLIFE
  • 작성일
걱정마라 1년이면 llm에 다 추가된다

거시경제학님의 댓글

  • 55 거시경제학
  • 작성일
좆병신같은 가짜 판례번호 작작하라고 프롬프트 짜도꾸역꾸역 싸지르는거 보면 기싸움인가 싶음

돌로레스님의 댓글

  • 57 돌로레스
  • 작성일
나중에는 검수도 AI로 하게 될거같은데이런식으로 법조계도 AI가 빠르게 파고들거 같음

증정용님의 댓글

  • 15 증정용
  • 작성일
법원도 ai 써서 걸러내야지ai 회사만 신났네 ㅋㅋㅋ

쓰삒끼님의 댓글

  • 61 쓰삒끼
  • 작성일
민원폭탄 ㄷㄷㄷㄷ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님의 댓글

  • 13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 작성일
변호사들이 AI이용하면 더 개쩔겠네

웅앵웅앵앵님의 댓글

  • 26 웅앵웅앵앵
  • 작성일
요즘 변호사들 중에 안쓰는 변호사가 드물껄?

ㆍᅟᅠ님의 댓글

  • 71 ㆍᅟᅠ
  • 작성일
판사도 AI로 바꿔

년째 MS단 졸개님의 댓글

  • 24 년째 MS단 졸개
  • 작성일
이젠 법원 같은 곳에서도 AI를 써야할 것 같아. 이런 길기만 긴 불필요한 서류를 골라내주는 AI 같은거. 국가 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민원 걸러주고 요점정리 특이사항 정리해서 감정적인 소모 없이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주고 그런게 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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