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기 훼손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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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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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배해봐야의미없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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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배해봐야의미없다 - 작성일
얏빠리 잘사는 북한 클라스ㅋㅋ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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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에휴...
스트로베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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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베루 - 작성일
이거 한국은 이미 있는데..
일본시골왜노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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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골왜노자 - 작성일
한국에서 불태우고 일본놀러가면 공항에서 체포당함?
박데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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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데방 - 작성일
그럼 일본 국기가 그려져 있는 만화책을 찢으면 국기훼손죄임?
고포켓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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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켓몬 - 작성일
창작물은 제외라고 써져있네
박데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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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데방
- 작성일
애니메이션과 ai 창작물이라고 읽혔는데, 너 말이 맞을수도 있겠다
이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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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작성일
아편전쟁 시즌3냐?
ZIC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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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CO - 작성일
법을 만들필요없이 그 어떤나라가 자국기 모욕하는 새끼를 주변에서 그냥 놔두냐??아 생각해보니 북한눈치보느라 국기 자체를 못들게 하는 나라도 있네ㅋㅋ
3828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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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1 - 작성일
에이 설마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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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우리나라 조항이랑 비슷하려나?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별헤는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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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헤는밤 - 작성일
비슷할듯모욕할목적없이 부득이한 훼손까지 처벌하는건 진짜 좀 아니니 ㅋㅋ
고포켓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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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켓몬
- 작성일
우리나라도 국기 훼손하면 처벌받지 않음?
생고기튀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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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기튀김 - 작성일
어른세트는 안돼?
황소자리성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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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성운 - 작성일
한국도 국기훼손죄 있을텐데 굳이 깔 필요가?
OpelKAR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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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lKARL
- 작성일
국기 훼손에 대한건 시대, 문화, 상황에 따라 항상 인식이 달라져왔기에법이 있다가도 폐지되기도 하고, 법이 있다고 전부 처벌받지도 않음.한국은 국기 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세월호 시위때는 불에 태웠어도 무죄,경술국치일에 학교에 걸린 태극기를 태우고 일장기를 올린건 처벌받았음.둘 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냐"가 관건이었고, 이게 상황적 특성.군사정권 시기였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았을텐데 이게 시대적 특성임.미국은 법이 있었는데도 베트남 전쟁 시위당시 불태운 존슨이란 사람이 텍사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성조기 소각행위를 처벌하는건 수정헌법 1조를 막는것'이라 위헌판결 받았음.그래서 이후 "국기훼손죄" 등을 여러번 다시 만들려 했으나 전부 과반을 넘지못하고 폐기됨.미국은 수정헌법이란 특성 때문에 있던 법까지 없어져버렸지만 지금도 별 문제 없고법이 있더라도 시위상황에서 상징적 퍼포먼스 정도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참작,국가를 논리없이 비하하고 폄하하기위한 '불순한 의도'면 처벌하는거임.즉, 저런 법이 없다고 이상한 나라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처벌받는것도 아님.
구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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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굴 - 작성일
미국에는 국기 훼손을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 불순한 의도를 어떻게 처벌함??
우왕굳ㅋㅋ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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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굳ㅋㅋㅋ - 작성일
어린이 세트는 인정이지
밥마을의후리카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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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마을의후리카게 - 작성일
전범기는 마음껏 불태우고 잘라도 되지?
만주의sch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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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schd
- 작성일
어린이세트 3개시켜서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싶다
